조인철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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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대표발의

   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대표발의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9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7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2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9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8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0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1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2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3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4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6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9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2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3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대표발의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대표발의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5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0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4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6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0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7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0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1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0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4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6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8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8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7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19343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한국방송공사법안의안번호 2219347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6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5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1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6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3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대표발의

    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의안번호 2219081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5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7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9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4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9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0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3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7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8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9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대표발의

    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974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대표발의

    2026.05.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8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4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대표발의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대표발의

     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2218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1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대표발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대표발의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대표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8 · 대안반영폐기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의안번호 2217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6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4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739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3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4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3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7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6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대표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57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81 · 대안반영폐기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6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3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5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4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0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5 · 대안반영폐기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1 · 수정가결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0 · 대안반영폐기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1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2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3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52 · 대안반영폐기

234.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1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3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14 · 대안반영폐기

237.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0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1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289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5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9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4 · 대안반영폐기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5 · 원안가결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2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8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2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7 · 수정가결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대표발의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5 · 대안반영폐기

258. 법안 대표발의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6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7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06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9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1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006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6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4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28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1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4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8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9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2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3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4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5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7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1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0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1 · 수정가결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767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안번호 2215665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7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1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4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8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1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6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6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8 · 대안반영폐기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7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2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1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1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8 · 대안반영폐기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24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0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6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4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5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의안번호 2215384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4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1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8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9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대표발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4 · 대안반영폐기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0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5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9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82 · 대안반영폐기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1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2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59 · 대안반영폐기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1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3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대표발의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1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8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6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3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1 · 수정가결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6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6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2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대표발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0 · 대안반영폐기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14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8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0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3 · 대안반영폐기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0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9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1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4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3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5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8 · 대안반영폐기

371.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9 · 대안반영폐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5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5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2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4034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5 · 대안반영폐기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0 · 대안반영폐기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3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1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37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1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2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8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대표발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0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1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2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7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9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2 · 수정가결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73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6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7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2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대표발의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3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대표발의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9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1 · 대안반영폐기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2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6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4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9 · 대안반영폐기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0 · 대안반영폐기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5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4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0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5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03 · 수정가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1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21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8 · 수정가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9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1 · 대안반영폐기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2 · 대안반영폐기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7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0 · 대안반영폐기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3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17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6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8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9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4 · 철회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3 · 대안반영폐기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4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5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1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4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9 · 대안반영폐기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속기사법안의안번호 2213100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8 · 원안가결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9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1 · 대안반영폐기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7 · 수정가결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2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56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3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의안번호 2213078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6 · 대안반영폐기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9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3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8 · 대안반영폐기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831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2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2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3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8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742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9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9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2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4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5 · 대안반영폐기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9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5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7 · 대안반영폐기

507.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9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532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7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4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6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2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1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3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7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9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7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4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8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의안번호 2212390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4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59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9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3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4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5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7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9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0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4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0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1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6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대표발의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9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대표발의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0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3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대표발의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0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3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9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대표발의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6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대표발의

     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1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7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6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8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6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7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4 · 수정가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7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6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9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2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4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5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563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8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5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7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9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7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6 · 원안가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0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1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8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3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9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4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8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5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0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1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2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58 · 대안반영폐기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5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2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2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5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7 · 대안반영폐기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8 · 대안반영폐기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5 · 대안반영폐기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1151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3 · 대안반영폐기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0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1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0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7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9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5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6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957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6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9 · 대안반영폐기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5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54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1 · 대안반영폐기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2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3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9 · 수정가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0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2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16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9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6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3 · 대안반영폐기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7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대표발의

     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8 · 철회

631. 법안 대표발의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0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3 · 대안반영폐기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1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9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7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0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1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6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6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8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8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9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11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493 · 철회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7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8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9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1 · 대안반영폐기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2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4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6 · 대안반영폐기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451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7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0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9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6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1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2 · 철회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4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5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5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6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7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8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9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0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2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4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2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1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9 · 대안반영폐기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2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9 · 수정가결

687.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6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3 · 대안반영폐기

690.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5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1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6 · 원안가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5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703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2 · 대안반영폐기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4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3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7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4 · 대안반영폐기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7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9496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5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5 · 대안반영폐기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6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7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7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1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8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9341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대표발의

     2025.03.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7 · 원안가결

722. 법안 대표발의

     2025.03.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2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4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4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6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 대안반영폐기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6 · 대안반영폐기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3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0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8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9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0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7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8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1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3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5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6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5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28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2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8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2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75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3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30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3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1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4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7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0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6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4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5 · 대안반영폐기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7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8 · 대안반영폐기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2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대표발의

     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7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1 · 철회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2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87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2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7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9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5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1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1 · 수정가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5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4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2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6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대표발의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4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대표발의

     2025.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5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5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8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2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7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43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8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0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1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2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9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631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6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4 · 대안반영폐기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대표발의

     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5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대표발의

     2025.0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4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2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의안번호 2207454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7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6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7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1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3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1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8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8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9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8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1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3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5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1 · 대안반영폐기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2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3 · 대안반영폐기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4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2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5 · 대안반영폐기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6 · 대안반영폐기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5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4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6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8 · 대안반영폐기

837.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0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1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2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9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2 · 대안반영폐기

84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0 · 대안반영폐기

84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3 · 대안반영폐기

845.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7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4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7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5 · 대안반영폐기

84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8 · 대안반영폐기

850. 법안 대표발의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1 · 대안반영폐기

851. 법안 대표발의

     2024.12.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2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대표발의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6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9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0 · 대안반영폐기

8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8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1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3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4 · 대안반영폐기

85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7 · 대안반영폐기

86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9 · 대안반영폐기

86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0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9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4 · 대안반영폐기

86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7 · 대안반영폐기

86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1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3 · 대안반영폐기

86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6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1 · 대안반영폐기

87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2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4 · 대안반영폐기

87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5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0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2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8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4 · 대안반영폐기

87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5 · 대안반영폐기

87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6 · 대안반영폐기

87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7 · 대안반영폐기

88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1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2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7 · 철회

88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8 · 대안반영폐기

88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19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9 · 수정가결

88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3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4 · 대안반영폐기

89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5 · 수정가결

89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6 · 수정가결

892.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7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0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4 · 대안반영폐기

895.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6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7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3 · 대안반영폐기

898.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6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7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7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3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2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6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4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1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4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의안번호 2206132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36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7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6 · 대안반영폐기

91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0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4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4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의안번호 2206020 · 철회

926.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1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3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6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7 · 수정가결

9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2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7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9 · 수정가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0 · 수정가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0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2 · 수정가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7 · 대안반영폐기

938.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7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3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원안가결

9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569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3 · 대안반영폐기

945. 법안 대표발의

     2024.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대표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5 · 대안반영폐기

9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4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5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6 · 수정가결

9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7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48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2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5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7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4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3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8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2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9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0 · 수정가결

962.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91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2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5 · 대안반영폐기

96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9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7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4 · 대안반영폐기

97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5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9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7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1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3 · 대안반영폐기

9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5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4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5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2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6 · 대안반영폐기

98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8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4 · 수정가결

9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4911 · 대안반영폐기

9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3 · 대안반영폐기

988.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1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0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6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3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대표발의

     2024.1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5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대표발의

     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7 · 수정가결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4 · 대안반영폐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7 · 대안반영폐기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80 · 수정가결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대표발의

      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5 · 수정가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0 · 대안반영폐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안번호 2204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3 · 대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9 · 대안반영폐기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8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0 · 수정가결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4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6 · 수정가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19 · 수정가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1 · 대안반영폐기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6 · 대안반영폐기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82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3 · 대안반영폐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796 · 대안반영폐기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3822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1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3 · 대안반영폐기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8 · 대안반영폐기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9 · 대안반영폐기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1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7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8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0 · 수정가결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56 · 대안반영폐기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1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7 · 대안반영폐기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1 · 대안반영폐기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3 · 대안반영폐기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7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3 · 대안반영폐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92 · 대안반영폐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7 · 대안반영폐기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1 · 대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1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5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0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7 · 원안가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8 · 수정가결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5 · 대안반영폐기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7 · 수정가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9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2 · 대안반영폐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8 · 대안반영폐기

1143.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2 · 대안반영폐기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4 · 수정가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9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6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8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892 · 대안반영폐기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5 · 대안반영폐기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7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2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7 · 대안반영폐기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안번호 220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3 · 수정가결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3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6 · 대안반영폐기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9 · 대안반영폐기

1195.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5 · 대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545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4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0 · 대안반영폐기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2 · 대안반영폐기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4 · 대안반영폐기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1 · 대안반영폐기

1210.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5 · 대안반영폐기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476 · 대안반영폐기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4 · 대안반영폐기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8 · 대안반영폐기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0 · 대안반영폐기

1223.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4 · 대안반영폐기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72 · 대안반영폐기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1 · 대안반영폐기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6 · 원안가결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069 · 철회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7 · 대안반영폐기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4 · 대안반영폐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2 · 원안가결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003 · 대안반영폐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1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5 · 대안반영폐기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1 · 대안반영폐기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2 · 대안반영폐기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9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5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01922 · 대안반영폐기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4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9 · 원안가결

1259.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1 · 대안반영폐기

1260.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2 · 수정안반영폐기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8 · 대안반영폐기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9 · 대안반영폐기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1 · 수정가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5 · 원안가결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271.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0 · 수정안반영폐기

1275.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5 · 대안반영폐기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0 · 대안반영폐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4 · 대안반영폐기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5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6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1 · 대안반영폐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6 · 대안반영폐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6 · 대안반영폐기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0 · 대안반영폐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1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9 · 대안반영폐기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7 · 대안반영폐기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8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5 · 대안반영폐기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9 · 대안반영폐기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7 · 대안반영폐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4 · 수정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5.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6 · 대안반영폐기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2 · 원안가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1 · 수정가결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5 · 대안반영폐기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4 · 대안반영폐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3 · 대안반영폐기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63 · 대안반영폐기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3 · 대안반영폐기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518 · 철회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0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안번호 220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3 · 대안반영폐기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4 · 대안반영폐기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7 · 대안반영폐기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1 · 대안반영폐기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5 · 대안반영폐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