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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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1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5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7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7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3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0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5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6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7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3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6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2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3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5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8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3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4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0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1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0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2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5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1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2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3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6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3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8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0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1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0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5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5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7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2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0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1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4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7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6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7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9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0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4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3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1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4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5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대표발의

     2026.04.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8 · 수정가결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3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4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5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4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6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8 · 대안반영폐기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5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6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0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1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7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1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5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6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7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5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8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0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9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대표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1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2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17217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1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선거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2217155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2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8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9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0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4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4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8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3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5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9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0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7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6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8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8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9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0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1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2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0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6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8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7 · 대안반영폐기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6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2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6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7 · 대안반영폐기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4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5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7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8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6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7 · 대안반영폐기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7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8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8 · 수정가결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9 · 대안반영폐기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7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26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8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9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1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6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2 · 대안반영폐기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1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7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8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9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0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1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2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8 · 대안반영폐기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289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5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7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3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7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9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4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9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0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1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3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1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2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3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4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37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6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5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6 · 대안반영폐기

382.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9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0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19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28 · 대안반영폐기

38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8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4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5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30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2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5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6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7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8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1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3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5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3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6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8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89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8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9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4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4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5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0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6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2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3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4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5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550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428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359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2 · 철회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3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2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4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5084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의안번호 221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2 · 대안반영폐기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9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6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3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7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9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1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2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1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0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2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6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3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5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4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3 · 원안가결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5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9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1 · 대안반영폐기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8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2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0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9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8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5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6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8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7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8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5 · 대안반영폐기

495. 법안 대표발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7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9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5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대표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1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0 · 대안반영폐기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2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6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7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3 · 대안반영폐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7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5 · 대안반영폐기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7 · 대안반영폐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5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6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2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4 · 대안반영폐기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3 · 대안반영폐기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0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9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081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1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3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7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1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대표발의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7 · 대안반영폐기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8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9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3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9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0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6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3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3 · 대안반영폐기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4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6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5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6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대표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5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대표발의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0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7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6 · 수정가결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4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02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1 · 수정가결

554.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5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7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5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6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8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4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6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7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2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2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54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9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6 · 대안반영폐기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4 · 원안가결

57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7 · 대안반영폐기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5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8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69 · 철회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5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3 · 대안반영폐기

584. 법안 대표발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8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8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6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1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2 · 대안반영폐기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4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4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5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0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3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41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0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6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9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7 · 수정가결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7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9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2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8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9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13036 · 수정가결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4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2 · 대안반영폐기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7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1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1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5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7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5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786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8 · 대안반영폐기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0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1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2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3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4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5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9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0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7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3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8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0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1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2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6 · 대안반영폐기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0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0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10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0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3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6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3 · 대안반영폐기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8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2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5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0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1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0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1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0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7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8 · 대안반영폐기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3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87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9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5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2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5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59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8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1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5 · 대안반영폐기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0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6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9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5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6 · 대안반영폐기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2 · 대안반영폐기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3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3 · 대안반영폐기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4 · 대안반영폐기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5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6 · 대안반영폐기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5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8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0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7 · 대안반영폐기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4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3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4 · 대안반영폐기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9 · 대안반영폐기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1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2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5 · 대안반영폐기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9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9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7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5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04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7 · 대안반영폐기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1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1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2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2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4 · 대안반영폐기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7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9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6 · 대안반영폐기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7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2 · 대안반영폐기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5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4 · 대안반영폐기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2 · 대안반영폐기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2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039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교통기본법안의안번호 2211040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1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2 · 대안반영폐기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3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4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대표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9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0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8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3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8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0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3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2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8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837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8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5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7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32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6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3 · 대안반영폐기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6 · 대안반영폐기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7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11 · 대안반영폐기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3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7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451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1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4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9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1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4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3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3 · 대안반영폐기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3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5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7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2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4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5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3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4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9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1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3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9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6 · 대안반영폐기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8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4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5 · 대안반영폐기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6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3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1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3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7 · 대안반영폐기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5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국회경호처법안의안번호 2209680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2209682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3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1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1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1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7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2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3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15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6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5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6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8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1 · 대안반영폐기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7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5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6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8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1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0 · 대안반영폐기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2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4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9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3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8 · 대안반영폐기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6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2 · 대안반영폐기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124 · 대안반영폐기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5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6 · 폐기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7 · 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8 · 대안반영폐기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9 · 대안반영폐기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0 · 수정가결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3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6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9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0 · 원안가결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6 · 대안반영폐기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8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0 · 대안반영폐기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4 · 대안반영폐기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6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5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0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5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8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0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4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9 · 대안반영폐기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0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8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9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0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7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1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3 · 대안반영폐기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5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3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5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9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1 · 수정가결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8 · 대안반영폐기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4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6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1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2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3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5 · 철회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6 · 원안가결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3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6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0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51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9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8 · 대안반영폐기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8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6 · 원안가결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0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1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1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3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2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1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8 · 대안반영폐기

950.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9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0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대표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0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1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4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5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7 · 대안반영폐기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2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1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2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8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5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8 · 철회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0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3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5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5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2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7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4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9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1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2 · 철회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9 · 대안반영폐기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6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0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2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7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4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7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8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4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1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5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6 · 대안반영폐기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7 · 대안반영폐기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대표발의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9 · 대안반영폐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7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4 · 대안반영폐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34 · 대안반영폐기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5 · 원안가결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9 · 수정가결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3 · 원안가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980 · 대안반영폐기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0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5 · 대안반영폐기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3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5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6 · 대안반영폐기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9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0 · 철회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6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2 · 대안반영폐기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5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9 · 수정가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1 · 철회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7 · 대안반영폐기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9 · 대안반영폐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6 · 철회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1 · 대안반영폐기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06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257 · 대안반영폐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6261 · 대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2 · 대안반영폐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6 · 대안반영폐기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5 · 수정가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1 · 대안반영폐기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0 · 수정가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6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6 · 대안반영폐기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1 · 수정가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6 · 대안반영폐기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7 · 대안반영폐기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 · 대안반영폐기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6 · 대안반영폐기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4 · 대안반영폐기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6 · 대안반영폐기

1193.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5 · 수정가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8 · 대안반영폐기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3 · 대안반영폐기

1209.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7 · 대안반영폐기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7 · 대안반영폐기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8 · 대안반영폐기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6 · 대안반영폐기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3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80 · 대안반영폐기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9 · 대안반영폐기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4 · 대안반영폐기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5 · 대안반영폐기

1230. 법안 대표발의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1 · 대안반영폐기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8 · 대안반영폐기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9 · 대안반영폐기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대표발의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5 · 수정가결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0 · 대안반영폐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대표발의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6 · 대안반영폐기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0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7 · 수정가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6 · 대안반영폐기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7 · 대안반영폐기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2 · 대안반영폐기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8 · 대안반영폐기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2 · 대안반영폐기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 대안반영폐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9 · 대안반영폐기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대표발의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3 · 대안반영폐기

1279. 법안 대표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1 · 대안반영폐기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3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4 · 수정가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8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2 · 대안반영폐기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0 · 대안반영폐기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5 · 대안반영폐기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6 · 수정가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9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796 · 대안반영폐기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3 · 대안반영폐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3822 · 대안반영폐기

1337.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3 · 철회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 대안반영폐기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2 · 대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7 · 대안반영폐기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7 · 수정가결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6 · 대안반영폐기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3 · 대안반영폐기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6 · 대안반영폐기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7 · 대안반영폐기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0 · 수정가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9 · 대안반영폐기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1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9 · 대안반영폐기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9 · 대안반영폐기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7 · 대안반영폐기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2 · 대안반영폐기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7 · 원안가결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1 · 대안반영폐기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5 · 대안반영폐기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9 · 대안반영폐기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2 · 대안반영폐기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2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9 · 대안반영폐기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7 · 대안반영폐기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5 · 대안반영폐기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4 · 대안반영폐기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892 · 대안반영폐기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3 · 대안반영폐기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7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0 · 대안반영폐기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의안번호 2202792 · 대안반영폐기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9 · 대안반영폐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668 · 대안반영폐기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2 · 대안반영폐기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3 · 대안반영폐기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5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6 · 대안반영폐기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9 · 대안반영폐기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7 · 수정가결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8 · 대안반영폐기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2 · 수정가결

1444.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2436 · 대안반영폐기

1447.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4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1 · 대안반영폐기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8 · 원안가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9 · 원안가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0 · 원안가결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2 · 대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6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96 · 대안반영폐기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2 · 대안반영폐기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2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4 · 대안반영폐기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3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1 · 철회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2 · 대안반영폐기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9 · 철회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5 · 대안반영폐기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9 · 수정가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5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2 · 대안반영폐기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2 · 원안가결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5 · 처리 상태 미기재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0 · 대안반영폐기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0 · 대안반영폐기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6 · 대안반영폐기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6 · 대안반영폐기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0 · 대안반영폐기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0 · 대안반영폐기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8 · 대안반영폐기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9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2 · 대안반영폐기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5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5 · 대안반영폐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4 · 대안반영폐기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6 · 대안반영폐기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간호법안의안번호 2201130 · 대안반영폐기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0 · 대안반영폐기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1 · 대안반영폐기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7 · 원안가결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2 · 대안반영폐기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5 · 대안반영폐기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9 · 대안반영폐기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4 · 대안반영폐기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8 · 대안반영폐기

15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원안가결

15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7 · 대안반영폐기

15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5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4 · 수정안반영폐기

15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24 · 수정가결

15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3 · 수정안반영폐기

15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5 · 대안반영폐기

15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2 · 원안가결

15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1 · 수정가결

15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2 · 대안반영폐기

15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8 · 대안반영폐기

15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5 · 대안반영폐기

15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7 · 대안반영폐기

15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3 · 대안반영폐기

15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1593.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8 · 수정가결

15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1 · 대안반영폐기

16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6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518 · 철회

16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0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33 · 수정가결

16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5 · 대안반영폐기

16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1 · 대안반영폐기

1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7 · 대안반영폐기

1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2. 법안 대표발의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6 · 대안반영폐기

1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327 · 철회

1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5 · 철회

16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6 · 대안반영폐기

162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2 · 대안반영폐기

163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63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6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6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0.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4 · 수정가결

16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1 · 대안반영폐기

16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1 · 대안반영폐기

16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1 · 대안반영폐기

16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164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8.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7 · 대안반영폐기

1649.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0.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0 · 대안반영폐기

1651.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4 · 대안반영폐기

1652.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6 · 대안반영폐기

165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65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5.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9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