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金鍾民 · KIM JONGMIN

현재 소속: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9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의안번호 2218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4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4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의안번호 22156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15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4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모빌리티기본법안의안번호 2213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0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94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2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군급식법안의안번호 22079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22076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3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7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4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49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6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1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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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9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