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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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대표발의

   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대표발의

   2026.07.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6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0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3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대표발의

   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1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대표발의

    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대표발의

    2026.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0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4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대표발의

    2026.0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2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6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5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7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8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대표발의

    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6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1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대표발의

    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9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3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8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5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6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9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4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5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5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0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4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1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7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3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2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3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1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3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1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2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0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7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8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9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대표발의

    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0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대표발의

    2026.06.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2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1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4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9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2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6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대표발의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7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1 · 철회

75. 법안 대표발의

    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5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7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9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3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대표발의

    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1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2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9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대표발의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1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4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5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1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2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4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2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4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9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9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8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9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3 · 대안반영폐기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대표발의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대표발의

     2026.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대표발의

     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대표발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6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3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1 · 대안반영폐기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2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2 · 대안반영폐기

199. 법안 대표발의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3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0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0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2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7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1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3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5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2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3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0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1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2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2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3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5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1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6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대표발의

     2025.1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6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2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4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805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1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4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4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1 · 대안반영폐기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3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24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6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9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1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5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0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1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2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7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2 · 대안반영폐기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5 · 대안반영폐기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8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1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8 · 대안반영폐기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5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5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3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대표발의

     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02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0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1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5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1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0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3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69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78 · 철회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341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55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1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89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0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0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6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0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7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8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7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7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8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6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9 · 대안반영폐기

284. 법안 대표발의

     2025.10.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2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4 · 대안반영폐기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5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6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3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7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4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4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5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1 · 대안반영폐기

29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8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8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2 · 대안반영폐기

30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5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0 · 대안반영폐기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0 · 철회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2 · 대안반영폐기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1 · 대안반영폐기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1 · 철회

309.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5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6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2 · 대안반영폐기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4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7 · 대안반영폐기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5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4 · 대안반영폐기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6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2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4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7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2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1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9 · 대안반영폐기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7 · 대안반영폐기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6 · 대안반영폐기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8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2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6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7 · 대안반영폐기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7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7 · 대안반영폐기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4 · 대안반영폐기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4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7 · 대안반영폐기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5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6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4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7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4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대표발의

     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0 · 대안반영폐기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0 · 대안반영폐기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7 · 대안반영폐기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8 · 대안반영폐기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0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1 · 대안반영폐기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6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7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9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6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2 · 대안반영폐기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7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4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4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3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5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3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4 · 철회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3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4 · 원안가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8 · 원안가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7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6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5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639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5 · 수정가결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2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3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9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2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7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대표발의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5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대표발의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0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1 · 대안반영폐기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98 · 대안반영폐기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55 · 대안반영폐기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9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0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대표발의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8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2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2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2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424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1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293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9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5 · 원안가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7 · 대안반영폐기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6 · 수정가결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4 · 대안반영폐기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5 · 대안반영폐기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6 · 대안반영폐기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9 · 대안반영폐기

417. 법안 대표발의

     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3 · 대안반영폐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4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4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5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6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7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4 · 수정가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4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1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대표발의

     2025.01.0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4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9 · 대안반영폐기

43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5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6 · 대안반영폐기

43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8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5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4 · 원안가결

44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3 · 철회

44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3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6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0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0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1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1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9 · 대안반영폐기

45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9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9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0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1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2 · 수정가결

45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4 · 대안반영폐기

46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3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46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8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8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1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4 · 수정가결

47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84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0 · 수정가결

472.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3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7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2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3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3 · 수정가결

47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13 · 대안반영폐기

48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4 · 대안반영폐기

48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2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8 · 수정가결

48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0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7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1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2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3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6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0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3 · 수정가결

49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3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84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6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8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4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3 · 대안반영폐기

50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4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6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3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0 · 원안가결

50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1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9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7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4 · 대안반영폐기

5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9 · 원안가결

5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1 · 철회

514.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2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4 · 수정가결

51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7 · 원안가결

51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1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4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1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0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03693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8 · 대안반영폐기

52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7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2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3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4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7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53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3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1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0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대표발의

     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0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대표발의

     2024.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2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0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0 · 대안반영폐기

5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6 · 수정가결

5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0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1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4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9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0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2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8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5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6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9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7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5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4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9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2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55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7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9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8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4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8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1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1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7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5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1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3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대표발의

     2024.07.1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8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8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2 · 원안가결

58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2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5 · 대안반영폐기

58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1 · 원안가결

58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3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3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대표발의

     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2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0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2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2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4 · 대안반영폐기

5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7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0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2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4 · 대안반영폐기

5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9 · 대안반영폐기

5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3 · 대안반영폐기

5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5 · 대안반영폐기

6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7 · 대안반영폐기

6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6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3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6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6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3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34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220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4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4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0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0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9 · 수정가결

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630.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4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0 · 원안가결

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1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3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2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3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4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1 · 철회

638.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5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6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5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3 · 철회

6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4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대표발의

     2024.06.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8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65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