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04.23
- 찬성
- 186
- 반대
- 0
- 기권
- 2
- 불참
- 107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4 · 미매칭 2건
위 집계의 표결 295건 가운데 293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2건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3건만 보여 줍니다.
더불어민주당152
찬성118
-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옥주
- 송재봉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유동수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국민의힘104
찬성55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25.05.13
- 상정2025.09.02
- 처리2026.03.24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3.24
- 상정2026.04.22
- 처리2026.04.2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4.23
- 의결2026.04.23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5.08
공포
- 공포일2026.05.19
- 공포번호21666
- 공포 법률명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 제안일
- 2025.05.12
- 발의자 원문
- 유용원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