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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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4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6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8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9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7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8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7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8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3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4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1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8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3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6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0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704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0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2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5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1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2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5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5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6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548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1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8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2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9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7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0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4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5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1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2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5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6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7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9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1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2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7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0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5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7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9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대표발의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22190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대표발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대표발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대표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대표발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대표발의

     2026.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1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5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4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6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4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8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대표발의

     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2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1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4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0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4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0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3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5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5 · 대안반영폐기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0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3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9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4 · 대안반영폐기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3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6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7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1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3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4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5 · 대안반영폐기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8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6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1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4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0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85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4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6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7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8 · 대안반영폐기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9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5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1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1 · 대안반영폐기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017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993 · 원안가결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7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8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7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5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3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8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9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1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6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6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7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5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6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48 · 대안반영폐기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대표발의

     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대표발의

     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1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0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7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8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3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3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5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5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8 · 수정가결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9 · 대안반영폐기

307.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6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2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0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26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5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0 · 대안반영폐기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1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2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3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6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9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2 · 대안반영폐기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3 · 대안반영폐기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2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6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7 · 대안반영폐기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5 · 대안반영폐기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8 · 수정가결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8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1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7 · 수정가결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2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4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2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4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1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8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8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3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5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1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6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7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954 · 대안반영폐기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1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6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0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73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4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7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4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98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1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0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8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9 · 대안반영폐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6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6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2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1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9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8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47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9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9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1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6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4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5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8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18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44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6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6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8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2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대표발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1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2 · 철회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4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6 · 대안반영폐기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4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3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9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1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1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7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1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2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2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6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0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4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5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6 · 대안반영폐기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88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5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2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3 · 대안반영폐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0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2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778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1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8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0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3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2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0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4 · 대안반영폐기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8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1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1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3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4 · 대안반영폐기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0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6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9 · 대안반영폐기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0 · 대안반영폐기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7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8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9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대표발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9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대표발의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2 · 원안가결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7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8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2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4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대표발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5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0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9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7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3 · 대안반영폐기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7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2214134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3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4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8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2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0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8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1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3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6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8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0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1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5 · 대안반영폐기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6 · 원안가결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2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9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2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6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8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0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1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2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3915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7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대표발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6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대표발의

     2025.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89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3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3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6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7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8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대표발의

     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7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대표발의

     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8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대표발의

     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8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0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1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5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6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대표발의

     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7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5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4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2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대표발의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2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9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1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4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5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6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9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1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5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7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8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1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54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9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80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2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4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1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4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5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1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5 · 대안반영폐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2 · 대안반영폐기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4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0 · 대안반영폐기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5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6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4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9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3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7 · 철회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2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17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3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3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5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7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8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9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0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7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4 · 철회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6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8 · 대안반영폐기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299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3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2 · 수정가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2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대표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3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대표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4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0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1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4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7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4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3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3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3 · 대안반영폐기

637.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의안번호 2213064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7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9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0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3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9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2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8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13036 · 수정가결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7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1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2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4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3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3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3 · 대안반영폐기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7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1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6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7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8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2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6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7 · 대안반영폐기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9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3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7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9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831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4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7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9 · 대안반영폐기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4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2 · 대안반영폐기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0 · 대안반영폐기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8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2 · 대안반영폐기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3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안번호 2212700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4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8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0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9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0 · 대안반영폐기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2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6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7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9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0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5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0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1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8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9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0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1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3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4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3 · 대안반영폐기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5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8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2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5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0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1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8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0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1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0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2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6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8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4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3 · 대안반영폐기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0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51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2 · 대안반영폐기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2212313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4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5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2316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2324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2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268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6 · 대안반영폐기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5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3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4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9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4 · 대안반영폐기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7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8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86 · 대안반영폐기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0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1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2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97 · 대안반영폐기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6 · 대안반영폐기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1 · 대안반영폐기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3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3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1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2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6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9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0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2092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4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5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6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6 · 대안반영폐기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7 · 대안반영폐기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9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3 · 대안반영폐기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4 · 수정가결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2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3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6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대표발의

     2025.08.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7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3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1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1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6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5 · 수정가결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8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0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3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4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05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7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5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4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65 · 대안반영폐기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0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2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5 · 대안반영폐기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4 · 수정가결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9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0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1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4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8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9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0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3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8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0 · 대안반영폐기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1 · 대안반영폐기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7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6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5 · 대안반영폐기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563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5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518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5 · 대안반영폐기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8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3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98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1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6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8 · 대안반영폐기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9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4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5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6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7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8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대표발의

     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5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6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7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8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9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3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4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대표발의

     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9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대표발의

     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4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4 · 대안반영폐기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71 · 철회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3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01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0 · 대안반영폐기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3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2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4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3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9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 · 대안반영폐기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8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883. 법안 대표발의

     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3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대표발의

     2025.07.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0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3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58 · 대안반영폐기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3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6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7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8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2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1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7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139 · 대안반영폐기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2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3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4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0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2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9 · 대안반영폐기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8 · 대안반영폐기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9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9 · 대안반영폐기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4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5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2 · 대안반영폐기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4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6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7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0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2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4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7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9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0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874 · 대안반영폐기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5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3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3 · 대안반영폐기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9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1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3 · 대안반영폐기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1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76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3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2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4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5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16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0 · 대안반영폐기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1 · 대안반영폐기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7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32 · 대안반영폐기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4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5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8 · 대안반영폐기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27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3 · 대안반영폐기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4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5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6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7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3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8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9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1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1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7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8 · 대안반영폐기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0442 · 대안반영폐기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4 · 대안반영폐기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5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6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7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8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1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2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3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8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6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4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4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9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232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4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7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81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5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0 · 원안가결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0195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6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7 · 철회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3 · 대안반영폐기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4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0 · 수정가결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1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2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5 · 대안반영폐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1 · 수정가결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9 · 대안반영폐기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5 · 대안반영폐기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9 · 대안반영폐기

1024. 법안 대표발의

      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4 · 수정가결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0 · 대안반영폐기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1 · 대안반영폐기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1 · 대안반영폐기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3 · 대안반영폐기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4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0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7 · 대안반영폐기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 대안반영폐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 대안반영폐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0 · 대안반영폐기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4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9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9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1073. 법안 대표발의

      2025.04.01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9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4 · 대안반영폐기

108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0 · 철회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8 · 대안반영폐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6 · 대안반영폐기

11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1107. 법안 대표발의

      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대표발의

      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대표발의

      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1 · 대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0 · 대안반영폐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3 · 수정가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안번호 2208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956 · 대안반영폐기

112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8 · 대안반영폐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0 · 대안반영폐기

1131.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3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2 · 수정가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0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1150.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8 · 대안반영폐기

115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31 · 대안반영폐기

116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08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70 · 대안반영폐기

117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8 · 대안반영폐기

1172.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7 · 대안반영폐기

117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220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13 · 대안반영폐기

11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9 · 대안반영폐기

119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7 · 수정가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8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대표발의

      2025.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대표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대표발의

      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3 · 수정가결

1219. 법안 대표발의

      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7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7 · 대안반영폐기

12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6 · 대안반영폐기

12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1 · 대안반영폐기

12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1 · 대안반영폐기

1230.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1 · 대안반영폐기

1231.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4 · 대안반영폐기

1232.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7 · 대안반영폐기

12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8 · 대안반영폐기

12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5 · 대안반영폐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8 · 철회

1249.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0.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1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7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5 · 대안반영폐기

1260.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7 · 대안반영폐기

126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9 · 대안반영폐기

126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08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0 · 대안반영폐기

1272.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5.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6.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4 · 대안반영폐기

1278.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4. 법안 대표발의

      2025.02.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2207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92.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3.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법령 제명 약칭법안의안번호 220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6 · 대안반영폐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6 · 대안반영폐기

130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6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5 · 대안반영폐기

1319.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3 · 대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7 · 대안반영폐기

1324.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70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8.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3 · 대안반영폐기

1331.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8 · 대안반영폐기

133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9 · 대안반영폐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2 · 대안반영폐기

1338.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640 · 대안반영폐기

1341.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2.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7 · 대안반영폐기

134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8 · 대안반영폐기

1346.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0. 법안 대표발의

      2025.0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2.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4 · 대안반영폐기

1353.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7 · 대안반영폐기

1354.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9 · 대안반영폐기

13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4 · 대안반영폐기

13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6 · 대안반영폐기

137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2 · 대안반영폐기

137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5.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6.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3 · 수정가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3 · 대안반영폐기

1400.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대표발의

      2025.01.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7.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4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1.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대표발의

      2025.0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9 · 대안반영폐기

141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44 · 대안반영폐기

1419.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0 · 철회

1422.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8 · 대안반영폐기

1423.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4.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0 · 대안반영폐기

1426.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7 · 대안반영폐기

143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8 · 대안반영폐기

143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43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6 · 대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6 · 대안반영폐기

144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0 · 대안반영폐기

144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1 · 대안반영폐기

144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3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1 · 대안반영폐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2 · 대안반영폐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5 · 원안가결

145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3 · 철회

146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4 · 대안반영폐기

146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8.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3 · 대안반영폐기

1470.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2 · 대안반영폐기

1474. 법안 대표발의

      2025.01.0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5.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6.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1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2 · 대안반영폐기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2 · 대안반영폐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9 · 대안반영폐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6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 · 대안반영폐기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5 · 대안반영폐기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8 · 대안반영폐기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2 · 대안반영폐기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9 · 수정가결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0 · 대안반영폐기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8 · 대안반영폐기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9 · 대안반영폐기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635 · 철회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7 · 철회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8 · 대안반영폐기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2 · 대안반영폐기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0 · 대안반영폐기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5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4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5 · 수정가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1 · 대안반영폐기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4 · 대안반영폐기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4 · 대안반영폐기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775 · 대안반영폐기

15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5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8 · 대안반영폐기

157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5. 법안 대표발의

      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81 · 대안반영폐기

158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158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58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5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5 · 대안반영폐기

158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9 · 대안반영폐기

1590.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159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문신사법안의안번호 2205112 · 대안반영폐기

1592.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7 · 대안반영폐기

159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9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4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8.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8 · 수정가결

1599.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9 · 대안반영폐기

1600.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5 · 대안반영폐기

1601.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2.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03.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604.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5.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3 · 원안가결

1606.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5 · 대안반영폐기

160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1 · 대안반영폐기

161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2 · 대안반영폐기

1611.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12.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0 · 대안반영폐기

1613.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4.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5.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5 · 대안반영폐기

1616.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617.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8.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9.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20.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6 · 대안반영폐기

1621.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2.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0 · 대안반영폐기

1623.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62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8. 법안 대표발의

      2024.09.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2 · 대안반영폐기

163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2 · 대안반영폐기

16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63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4 · 대안반영폐기

1633.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5 · 수정가결

163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163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50 · 대안반영폐기

163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63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8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3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4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64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3 · 대안반영폐기

164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64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4. 법안 대표발의

      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645.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9 · 대안반영폐기

1646.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6 · 대안반영폐기

1647.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3 · 대안반영폐기

164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4 · 대안반영폐기

164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5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82 · 대안반영폐기

165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5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03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3.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16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8 · 수정가결

16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01 · 철회

16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8 · 대안반영폐기

16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3 · 대안반영폐기

16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3 · 대안반영폐기

16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6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29 · 수정가결

167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7 · 수정가결

167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67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2 · 대안반영폐기

16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5 · 대안반영폐기

16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80.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6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1682. 법안 대표발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6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0 · 원안가결

16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6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6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0 · 수정안반영폐기

16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6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6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6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0 · 처리 상태 미기재

16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3 · 대안반영폐기

16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8 · 수정가결

16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99.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1 · 대안반영폐기

170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892 · 대안반영폐기

1701.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70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70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0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9 · 수정가결

170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170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8 · 대안반영폐기

1708. 법안 대표발의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안번호 220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1 · 대안반영폐기

17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5 · 처리 상태 미기재

17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9 · 대안반영폐기

17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8 · 처리 상태 미기재

17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1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0 · 대안반영폐기

17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1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1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72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4 · 대안반영폐기

17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668 · 대안반영폐기

17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26.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8 · 원안가결

172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72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3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4 · 대안반영폐기

17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73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734.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73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4 · 대안반영폐기

1736.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73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39.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40.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6 · 수정가결

1741.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96 · 대안반영폐기

1742.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43.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744.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45.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46.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7.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48.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2 · 대안반영폐기

174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75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751.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6 · 대안반영폐기

175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1 · 대안반영폐기

175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2 · 대안반영폐기

175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75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75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5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3 · 대안반영폐기

175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0 · 처리 상태 미기재

17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895 · 대안반영폐기

17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7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66.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8 · 대안반영폐기

1768. 법안 대표발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5 · 처리 상태 미기재

1769.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770.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1. 법안 대표발의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0 · 대안반영폐기

177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7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0 · 대안반영폐기

177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1 · 대안반영폐기

177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7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7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778.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0 · 대안반영폐기

1779.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78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1.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8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8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2 · 대안반영폐기

178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8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87.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7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7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의안번호 2201158 · 대안반영폐기

17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9 · 대안반영폐기

17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9 · 대안반영폐기

17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5 · 대안반영폐기

17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8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8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8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3 · 처리 상태 미기재

18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0 · 대안반영폐기

18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2 · 처리 상태 미기재

18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4 · 대안반영폐기

181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81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12.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2 · 대안반영폐기

181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2 · 수정가결

1814.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91 · 처리 상태 미기재

1815.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816.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817.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818.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8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9 · 수정가결

182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2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8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6 · 처리 상태 미기재

182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9 · 수정가결

182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0 · 대안반영폐기

182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82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82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82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8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5 · 대안반영폐기

18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9 · 대안반영폐기

18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74 · 수정가결

18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5 · 수정가결

18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1 · 대안반영폐기

18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8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8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8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33 · 수정가결

183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4 · 처리 상태 미기재

184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7 · 수정가결

1841.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4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84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84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84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84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4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184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1 · 수정가결

184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5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3 · 대안반영폐기

185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4 · 대안반영폐기

185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0 · 대안반영폐기

185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8 · 대안반영폐기

185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185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7 · 처리 상태 미기재

185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85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1858.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859.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86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5 · 대안반영폐기

186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86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186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86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65.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866.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