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李周禧 · Lee Juhee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0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의안번호 2218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의안번호 22172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1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71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7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6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5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15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9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221508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16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48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4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4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1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7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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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