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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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3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9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4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2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8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0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9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5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2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3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6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5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0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7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2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0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2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8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9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0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8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0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1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2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3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2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7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8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9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6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3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5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6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7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3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5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5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9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4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3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4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2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5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7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3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5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1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6·25전쟁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92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4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9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2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3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4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6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0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대표발의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대표발의

     2026.05.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대표발의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대표발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5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9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7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대표발의

     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5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0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9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4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8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7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8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7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8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0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2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1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32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대표발의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7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2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6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9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5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7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5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7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7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4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9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3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8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1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2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7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8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2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1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7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8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9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4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0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1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5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6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4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5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9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8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0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1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1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1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6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1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1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3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9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3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6 · 대안반영폐기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3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78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2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4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6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4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7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9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0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3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0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2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04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5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7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8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2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4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5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8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9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7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2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4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4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7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3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4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1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2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6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1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2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8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35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0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6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4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5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6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8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9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2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4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2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7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8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1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7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1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2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5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50 · 철회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1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4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4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5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9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3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5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57 · 대안반영폐기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2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5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1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4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51 · 대안반영폐기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9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4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7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2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3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5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9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6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0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6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3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5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4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5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대표발의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3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6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83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2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0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3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0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1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3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0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7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8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9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3 · 대안반영폐기

38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1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2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5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6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7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3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1 · 대안반영폐기

396.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3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4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5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7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4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1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0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2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4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8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5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3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5 · 대안반영폐기

41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6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7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6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6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0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2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4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1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7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6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2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64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8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4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5 · 수정가결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8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0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1 · 수정가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7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0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3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4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3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0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5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4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4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1 · 대안반영폐기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0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1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24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6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9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4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5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1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2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2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3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3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1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7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8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6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8 · 대안반영폐기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6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7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8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9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0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1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2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5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3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9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4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5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4 · 원안가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9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9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4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6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0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1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00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2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0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9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5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8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1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6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0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9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3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0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8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0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2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3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대표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7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9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0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1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8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3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2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9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2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3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5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6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14537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9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6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2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85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5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7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5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1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0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9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0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2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3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1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3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3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4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1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0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0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4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0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0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3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4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6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1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5 · 수정가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4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7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4 · 대안반영폐기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083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4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3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5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1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2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3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4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5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6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7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8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0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2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8 · 대안반영폐기

587.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8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7 · 대안반영폐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7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1 · 대안반영폐기

592.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4 · 대안반영폐기

594.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5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9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2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9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5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0 · 원안가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1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9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1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7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6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8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9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5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대표발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3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6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3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4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5 · 대안반영폐기

618.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20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2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9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8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1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3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6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7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0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이동통신보안법안의안번호 2213313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1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안번호 2213266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2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1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3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5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5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9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1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7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8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9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7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2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5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8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9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1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3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5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5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6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5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8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0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3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2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1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5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0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3 · 대안반영폐기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6 · 대안반영폐기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7 · 대안반영폐기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3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0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1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7 · 철회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6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1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3 · 대안반영폐기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1 · 수정가결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8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8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9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9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7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5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2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6 · 대안반영폐기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0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1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2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3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4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495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4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5 · 대안반영폐기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4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1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2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대표발의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7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3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5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7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7 · 대안반영폐기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7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2 · 대안반영폐기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4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5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7 · 철회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2 · 대안반영폐기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5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8 · 수정가결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7 · 대안반영폐기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4 · 대안반영폐기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8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3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0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8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9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0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2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4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7 · 대안반영폐기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0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3 · 수정가결

740.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2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6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4 · 대안반영폐기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3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3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3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9 · 대안반영폐기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77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1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7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1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6 · 대안반영폐기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2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3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4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5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7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9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5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7 · 원안가결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7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7 · 대안반영폐기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4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687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7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2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6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5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6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0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6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0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8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0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7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1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3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1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3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5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420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1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7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8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대표발의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1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대표발의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2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3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0 · 대안반영폐기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6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7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6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0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8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4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6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대표발의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1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1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4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6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1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2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5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2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3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6 · 대안반영폐기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4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6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4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6 · 대안반영폐기

818. 법안 대표발의

     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4 · 철회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6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3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4 · 원안가결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8 · 원안가결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3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5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4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5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7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9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3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7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0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4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5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6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1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2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0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5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3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8 · 대안반영폐기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4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5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0731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4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9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670 · 대안반영폐기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3 · 대안반영폐기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5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4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3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7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6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5 · 대안반영폐기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5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0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1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5 · 대안반영폐기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8 · 원안가결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6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7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8 · 대안반영폐기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0 · 대안반영폐기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5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9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1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8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9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5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7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2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7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5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7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6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3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1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6 · 대안반영폐기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8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7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8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1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2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3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5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6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7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9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2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3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4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5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0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5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0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4 · 대안반영폐기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1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6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7 · 대안반영폐기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4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6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3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6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8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2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1 · 대안반영폐기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98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99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0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2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3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6 · 대안반영폐기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3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2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3 · 철회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7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2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4 · 대안반영폐기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4 · 대안반영폐기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5 · 대안반영폐기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0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의안번호 220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2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3 · 대안반영폐기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55 · 대안반영폐기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7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8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9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2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3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765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5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1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대표발의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0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0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1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3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4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5 · 수정가결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6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7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2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8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9 · 대안반영폐기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4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6 · 대안반영폐기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424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6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4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6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0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3 · 대안반영폐기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4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6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7 · 수정가결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1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7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9306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9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의안번호 2209206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7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3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4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5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9 · 대안반영폐기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3 · 대안반영폐기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9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7 · 수정가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97 · 대안반영폐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4 · 수정가결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5 · 대안반영폐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0 · 대안반영폐기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대표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1 · 대안반영폐기

1032. 법안 대표발의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2 · 대안반영폐기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5 · 대안반영폐기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3 · 대안반영폐기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9 · 대안반영폐기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7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3 · 대안반영폐기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6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6 · 대안반영폐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8 · 대안반영폐기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2 · 대안반영폐기

1052.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3 · 대안반영폐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9 · 대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3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4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4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4 · 대안반영폐기

1073.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7 · 수정가결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5 · 대안반영폐기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6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0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1 · 수정가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의안번호 22085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61 · 대안반영폐기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4 · 수정가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8 · 대안반영폐기

1105.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4 · 원안가결

11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6 · 대안반영폐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7 · 대안반영폐기

11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1 · 수정가결

112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2 · 원안가결

1125.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2 · 대안반영폐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4 · 대안반영폐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6 · 수정가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2 · 대안반영폐기

1131.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6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4 · 대안반영폐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6 · 대안반영폐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2207950 · 대안반영폐기

1154.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7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2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4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5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1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9 · 대안반영폐기

1173.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12 · 대안반영폐기

1174.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16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2207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7 · 대안반영폐기

118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7 · 대안반영폐기

118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5 · 수정가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7 · 대안반영폐기

118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7 · 대안반영폐기

118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9 · 대안반영폐기

118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8 · 대안반영폐기

1188.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5 · 대안반영폐기

1192.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1 · 수정가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5 · 대안반영폐기

119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안번호 220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9 · 대안반영폐기

120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7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3 · 대안반영폐기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9 · 철회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7037 · 대안반영폐기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0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7 · 대안반영폐기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9 · 대안반영폐기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0 · 원안가결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5 · 대안반영폐기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치안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3 · 대안반영폐기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0 · 대안반영폐기

1241.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7 · 대안반영폐기

1242.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3 · 대안반영폐기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6 · 수정가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01 · 수정가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0 · 대안반영폐기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3 · 대안반영폐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8 · 대안반영폐기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3 · 대안반영폐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5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1 · 대안반영폐기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9 · 수정가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2 · 수정가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1 · 수정가결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9 · 수정가결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4 · 대안반영폐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6 · 수정가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8 · 수정가결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2 · 대안반영폐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5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6 · 수정가결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1 · 대안반영폐기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5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6 · 대안반영폐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7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8 · 대안반영폐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안번호 2205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2205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7 · 대안반영폐기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5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8 · 대안반영폐기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선박재활용법안의안번호 2205724 · 수정가결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5 · 대안반영폐기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5 · 대안반영폐기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9 · 대안반영폐기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0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8 · 대안반영폐기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4 · 대안반영폐기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565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566 · 대안반영폐기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4 · 철회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6 · 대안반영폐기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5 · 대안반영폐기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0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2 · 수정가결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4 · 대안반영폐기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6 · 수정가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대표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7 · 수정가결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4 · 대안반영폐기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5 · 대안반영폐기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6 · 수정가결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3 · 대안반영폐기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3 · 수정가결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6 · 대안반영폐기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2 · 대안반영폐기

1349.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2 · 원안가결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3 · 대안반영폐기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대표발의

      2024.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대표발의

      2024.11.0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0 · 수정가결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4 · 대안반영폐기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4 · 대안반영폐기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218 · 대안반영폐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7 · 대안반영폐기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13 · 대안반영폐기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1 · 대안반영폐기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7 · 대안반영폐기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5 · 수정가결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7 · 대안반영폐기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0 · 대안반영폐기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4 · 대안반영폐기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4 · 대안반영폐기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2 · 원안가결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3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4 · 대안반영폐기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2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6 · 대안반영폐기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0 · 원안가결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2 · 대안반영폐기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47 · 대안반영폐기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5 · 대안반영폐기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5 · 대안반영폐기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6 · 수정가결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3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4 · 대안반영폐기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1 · 대안반영폐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9 · 대안반영폐기

1416.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0 · 원안가결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4 · 대안반영폐기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1 · 대안반영폐기

1422. 법안 대표발의

      2024.09.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2 · 대안반영폐기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4 · 수정가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6. 법안 대표발의

      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2 · 대안반영폐기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19 · 수정가결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4 · 대안반영폐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5.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1 · 대안반영폐기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8 · 수정안반영폐기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4 · 수정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4 · 대안반영폐기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5 · 수정가결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7 · 대안반영폐기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3 · 대안반영폐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2 · 대안반영폐기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1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6 · 수정가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5 · 대안반영폐기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9 · 수정가결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2 · 대안반영폐기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2 · 수정가결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3 · 대안반영폐기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9 · 대안반영폐기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0 · 대안반영폐기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9 · 수정가결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3 · 대안반영폐기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3 · 수정가결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4 · 대안반영폐기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5 · 대안반영폐기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6 · 대안반영폐기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6 · 수정가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6. 법안 대표발의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8 · 대안반영폐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0 · 대안반영폐기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8 · 대안반영폐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7 · 수정안반영폐기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6 · 대안반영폐기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6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0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2 · 대안반영폐기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9 · 대안반영폐기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2 · 대안반영폐기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7 · 대안반영폐기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2566 · 대안반영폐기

1504.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2 · 대안반영폐기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6 · 수정안반영폐기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6 · 대안반영폐기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3 · 대안반영폐기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1.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12.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3 · 대안반영폐기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1 · 대안반영폐기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8 · 대안반영폐기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2 · 수정안반영폐기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2.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7 · 대안반영폐기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6 · 대안반영폐기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7 · 대안반영폐기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0 · 대안반영폐기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0 · 대안반영폐기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937 · 대안반영폐기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5 · 원안가결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1 · 대안반영폐기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15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00 · 대안반영폐기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02 · 대안반영폐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0 · 수정가결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4 · 대안반영폐기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495 · 대안반영폐기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4 · 대안반영폐기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2 · 대안반영폐기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4 · 대안반영폐기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2 · 원안가결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2 · 철회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3 · 대안반영폐기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6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4 · 수정안반영폐기

156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7.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8.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9 · 수정안반영폐기

156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1.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7 · 대안반영폐기

15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2 · 처리 상태 미기재

15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5 · 대안반영폐기

15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9 · 대안반영폐기

15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4 · 대안반영폐기

15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5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7 · 대안반영폐기

15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8 · 대안반영폐기

15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9 · 대안반영폐기

15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5 · 처리 상태 미기재

15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15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15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15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15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15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16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16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6 · 수정안반영폐기

16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16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16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16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1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16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1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6 · 수정안반영폐기

1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3 · 철회

1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4 · 철회

1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1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0 · 수정안반영폐기

16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5 · 대안반영폐기

1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2 · 대안반영폐기

1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6 · 대안반영폐기

1625.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1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16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2 · 수정가결

16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7 · 대안반영폐기

1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2 · 대안반영폐기

1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1 · 수정가결

16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2 · 수정가결

16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5 · 대안반영폐기

16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6 · 수정가결

16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4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5 · 대안반영폐기

16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218 · 대안반영폐기

16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5 · 대안반영폐기

16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16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6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46.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8 · 대안반영폐기

1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3 · 대안반영폐기

1648.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649.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7 · 수정가결

165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8 · 대안반영폐기

165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52. 법안 대표발의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65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