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金勝源 · KIM SEUNGWON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2218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0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35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안번호 22134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69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3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9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6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1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3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3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28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안번호 220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8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안번호 220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9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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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9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