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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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대표발의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1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839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6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1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대표발의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5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6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0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5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1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3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8 · 철회

33.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9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1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대표발의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5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5.2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8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1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2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6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의안번호 2218906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7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5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4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4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6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8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4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8205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4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5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1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0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7957 · 철회

6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1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8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1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0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3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8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6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4 · 대안반영폐기

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대표발의

    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2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7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5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7198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9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0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1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6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6890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2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3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8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9 · 대안반영폐기

9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14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6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8 · 대안반영폐기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6 · 대안반영폐기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7 · 대안반영폐기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 대안반영폐기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8 · 대안반영폐기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5 · 대안반영폐기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8 · 수정가결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대표발의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2216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0 · 대안반영폐기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0 · 대안반영폐기

1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1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18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94 · 대안반영폐기

18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2 · 대안반영폐기

18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4 · 대안반영폐기

18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3 · 대안반영폐기

1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5 · 대안반영폐기

1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3 · 대안반영폐기

20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4 · 대안반영폐기

2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7 · 대안반영폐기

202.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9 · 대안반영폐기

2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6 · 대안반영폐기

206.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0 · 대안반영폐기

20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0 · 대안반영폐기

208.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6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7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9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1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7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대표발의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7 · 대안반영폐기

2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8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1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5 · 대안반영폐기

2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2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 대안반영폐기

238.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7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1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2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3 · 대안반영폐기

244.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5 · 대안반영폐기

245.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3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7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2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4 · 대안반영폐기

24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7 · 대안반영폐기

25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2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2212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4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535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7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4 · 대안반영폐기

25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6 · 대안반영폐기

25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259. 법안 대표발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9 · 대안반영폐기

261.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2 · 대안반영폐기

262.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0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9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8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6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6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6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7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2 · 대안반영폐기

27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7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4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4 · 대안반영폐기

28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3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1 · 대안반영폐기

28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9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4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7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9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8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3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4 · 대안반영폐기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0 · 대안반영폐기

3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1 · 대안반영폐기

3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2 · 대안반영폐기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4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68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9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대표발의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대표발의

     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6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9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7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4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0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8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0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6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8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의안번호 221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1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8 · 대안반영폐기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0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2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1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7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4 · 대안반영폐기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2 · 대안반영폐기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3 · 대안반영폐기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9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3 · 철회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4 · 대안반영폐기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5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6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6 · 수정가결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0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7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5 · 대안반영폐기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6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1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8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10359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0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1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2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8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0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1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6 · 대안반영폐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8 · 대안반영폐기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3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6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3 · 대안반영폐기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4 · 대안반영폐기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5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7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9 · 대안반영폐기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3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0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1 · 대안반영폐기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5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5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0 · 수정가결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8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1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6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5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8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1 · 대안반영폐기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3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8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9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8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5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4 · 철회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1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4 · 대안반영폐기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8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대표발의

     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7 · 대안반영폐기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7 · 수정가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2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3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5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6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7 · 대안반영폐기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8 · 대안반영폐기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9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9 · 대안반영폐기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4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9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5 · 대안반영폐기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9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3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3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4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9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5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534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1 · 철회

4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4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2206364 · 수정가결

464.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1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7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9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3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9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10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5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대표발의

     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8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0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 대안반영폐기

4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7 · 대안반영폐기

480.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0 · 대안반영폐기

481.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5 · 대안반영폐기

482.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9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3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5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3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4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2 · 대안반영폐기

493.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7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9 · 대안반영폐기

495.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0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9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9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70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34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4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6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8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6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5 · 대안반영폐기

51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6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9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0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8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8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6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3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5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341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03346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2203348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공소청법안의안번호 2203354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8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6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2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3 · 대안반영폐기

54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6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8 · 대안반영폐기

55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3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4 · 수정가결

55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1 · 원안가결

5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7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0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4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5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3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3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3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4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7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8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0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6 · 수정가결

57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7 · 수정가결

57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0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1 · 대안반영폐기

57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0 · 대안반영폐기

57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8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60 · 대안반영폐기

582.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8 · 대안반영폐기

58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43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2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09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2037 · 대안반영폐기

5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2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4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4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5 · 수정가결

5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8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3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6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5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2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0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4 · 대안반영폐기

61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2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3 · 대안반영폐기

61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2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5 · 대안반영폐기

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5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1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31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7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1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4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2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1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3 · 대안반영폐기

6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9 · 대안반영폐기

6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4 · 대안반영폐기

6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4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7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1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5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0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4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5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