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李海珉 · LEE HAIMIN

현재 소속: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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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8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8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172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6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교통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안번호 22131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의안번호 221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0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3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8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0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10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7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2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78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3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033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2203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공소청법안의안번호 22033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1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의안번호 22023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20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5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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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