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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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7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0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2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7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8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2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3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4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5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8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2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3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2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9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0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1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7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97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7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9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1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2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7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8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0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3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8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1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3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4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4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5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6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1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171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2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4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5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0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8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4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9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0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5.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6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6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1 · 철회

74.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7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8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4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6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0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5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9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4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0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6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3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2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3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2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7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1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6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9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2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5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50 · 철회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3 · 대안반영폐기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2 · 대안반영폐기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5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3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1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2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3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4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5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6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7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3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5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9 · 대안반영폐기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5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7 · 대안반영폐기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2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6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6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8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1562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7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0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1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4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2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3 · 대안반영폐기

226.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7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2 · 대안반영폐기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2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2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5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3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4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8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5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8 · 원안가결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9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0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04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3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1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6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7 · 대안반영폐기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8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1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3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5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1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14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5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44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7 · 대안반영폐기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4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6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0 · 대안반영폐기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1 · 대안반영폐기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2 · 대안반영폐기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4 · 대안반영폐기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5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6 · 대안반영폐기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7 · 대안반영폐기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9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7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4 · 대안반영폐기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9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2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0 · 대안반영폐기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1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1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7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8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7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1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8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9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9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3 · 대안반영폐기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3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2 · 대안반영폐기

301.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9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4 · 대안반영폐기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5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6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1 · 대안반영폐기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이동통신보안법안의안번호 2213313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2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9 · 대안반영폐기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9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8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161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5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2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3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2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7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6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0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3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7 · 철회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3 · 대안반영폐기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2 · 대안반영폐기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3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5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9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1 · 철회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5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7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2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6 · 대안반영폐기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0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1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2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3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4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7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1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3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3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7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2 · 원안가결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4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5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0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7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9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4 · 대안반영폐기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5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6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1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7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4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2 · 대안반영폐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1 · 수정가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9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2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4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7 · 원안가결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1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2 · 대안반영폐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3 · 대안반영폐기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4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684 · 대안반영폐기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5 · 대안반영폐기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6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4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1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5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1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3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3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6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5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6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7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5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7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0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4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1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0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2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4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4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18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3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7 · 대안반영폐기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7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06 · 대안반영폐기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4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7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대표발의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2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6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3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7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5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6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9 · 대안반영폐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1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2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6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1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8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0731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3 · 대안반영폐기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4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2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7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8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9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0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4 · 대안반영폐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6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7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8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4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6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9 · 대안반영폐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4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9 · 대안반영폐기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1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2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3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9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4 · 대안반영폐기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8 · 대안반영폐기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4 · 대안반영폐기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5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6 · 대안반영폐기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7 · 대안반영폐기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2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5 · 대안반영폐기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2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7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6 · 대안반영폐기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7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8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1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3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5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6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7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9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2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3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4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5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7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0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7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6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3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6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8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9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0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2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8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9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0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2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3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3 · 철회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4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2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2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2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3 · 대안반영폐기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4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1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8 · 수정가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0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9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2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1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2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7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8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8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0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1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2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3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7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9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7 · 수정가결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8 · 원안가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81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9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8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8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의안번호 2209206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9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0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1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2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3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0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3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4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1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4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4 · 수정가결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7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1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4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1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0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9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3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1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7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0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9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2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2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3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4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8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2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8804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3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3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8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4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4 · 대안반영폐기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7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6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8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6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5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6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9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8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0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3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9 · 대안반영폐기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4 · 수정가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5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8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1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9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7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1 · 대안반영폐기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2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5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3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9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6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1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0 · 대안반영폐기

635.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0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2 · 수정가결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6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8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0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4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0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3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6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3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대표발의

     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0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5 · 대안반영폐기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4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4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5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4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5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1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5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1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5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7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4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2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2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1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2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3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4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5 · 대안반영폐기

67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4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2 · 수정가결

67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4 · 대안반영폐기

67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9 · 철회

68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1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4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3 · 수정가결

68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3 · 대안반영폐기

68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5 · 대안반영폐기

685.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3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4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9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904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3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9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2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8 · 대안반영폐기

69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0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01 · 수정가결

697.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3 · 대안반영폐기

69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52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153 · 대안반영폐기

70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8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129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0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5 · 대안반영폐기

70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1 · 수정가결

708.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9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61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5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8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3 · 철회

713.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4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3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6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48 · 대안반영폐기

719.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5 · 대안반영폐기

72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0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0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1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7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8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0 · 대안반영폐기

72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4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6 · 수정가결

72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6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3 · 대안반영폐기

731.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38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4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53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8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대표발의

     2024.11.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9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1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3 · 수정가결

73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9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90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1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2 · 원안가결

74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5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6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9 · 대안반영폐기

74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9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2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3 · 대안반영폐기

748.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9 · 대안반영폐기

75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 대안반영폐기

752.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6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7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0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5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116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6 · 대안반영폐기

75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0 · 원안가결

75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34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9 · 대안반영폐기

76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6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1 · 대안반영폐기

76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5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3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74 · 대안반영폐기

767.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5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7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04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3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4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7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4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1 · 대안반영폐기

7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5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8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0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1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2 · 대안반영폐기

781.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2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3 · 대안반영폐기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5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6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7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8 · 수정가결

7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5 · 대안반영폐기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9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1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5 · 대안반영폐기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4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2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대표발의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7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0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0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9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3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7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1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5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9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6 · 대안반영폐기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0 · 대안반영폐기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9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1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3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95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99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5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9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1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2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1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7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5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6 · 수정가결

8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0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7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1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4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0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대표발의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2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4 · 대안반영폐기

828.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4377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2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2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3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5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7 · 대안반영폐기

835.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8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1 · 대안반영폐기

837.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2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8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5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43 · 대안반영폐기

841.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48 · 대안반영폐기

84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1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2 · 대안반영폐기

844. 법안 대표발의

     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7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188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8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8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4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3 · 대안반영폐기

85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4 · 대안반영폐기

85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5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1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3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8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9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0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7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9 · 원안가결

85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2 · 철회

86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1 · 대안반영폐기

86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2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3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4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5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6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8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0 · 대안반영폐기

86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1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2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79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2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8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8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7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3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4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6 · 대안반영폐기

87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7 · 대안반영폐기

880.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3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9 · 대안반영폐기

88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0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1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7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4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안번호 2203884 · 수정가결

88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6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5 · 수정가결

88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0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3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5 · 수정가결

892.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3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6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03693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7 · 대안반영폐기

89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5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0 · 대안반영폐기

90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2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3 · 대안반영폐기

90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4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5 · 대안반영폐기

90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5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8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5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3 · 대안반영폐기

9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9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42 · 대안반영폐기

91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44 · 대안반영폐기

91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8 · 대안반영폐기

91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2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1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의안번호 2203434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1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7 · 수정가결

92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0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0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6 · 수정가결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1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7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8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3 · 수정가결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9 · 수정가결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9 · 원안가결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0 · 대안반영폐기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0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6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0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2 · 대안반영폐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7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2 · 수정가결

9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3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9 · 대안반영폐기

9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3162 · 대안반영폐기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3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7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9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9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5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2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0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3 · 수정가결

95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4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5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6 · 대안반영폐기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0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3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4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5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7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7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6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9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5 · 대안반영폐기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6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7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2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688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4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07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4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5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3 · 수정가결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7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2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2612 · 철회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4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0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1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7 · 대안반영폐기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1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2566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3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6 · 대안반영폐기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1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1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9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0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2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4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7 · 대안반영폐기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2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8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0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2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3 · 대안반영폐기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대표발의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5 · 철회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75 · 대안반영폐기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1 · 수정가결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3 · 수정가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8 · 대안반영폐기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4 · 대안반영폐기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5 · 원안가결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6 · 원안가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8 · 수정가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0 · 대안반영폐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3 · 수정가결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8 · 수정가결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0 · 대안반영폐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7 · 대안반영폐기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1 · 수정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0 · 대안반영폐기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1 · 대안반영폐기

1035.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9 · 대안반영폐기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4 · 대안반영폐기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0 · 수정가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 수정가결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7 · 대안반영폐기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96 · 대안반영폐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6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4 · 수정안반영폐기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9 · 수정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4 · 대안반영폐기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110 · 수정가결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33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2 · 대안반영폐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3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94 · 대안반영폐기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95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48 · 대안반영폐기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7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9 · 대안반영폐기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1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9 · 대안반영폐기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7 · 대안반영폐기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8 · 대안반영폐기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3 · 대안반영폐기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34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2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3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4 · 대안반영폐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8 · 대안반영폐기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8 · 원안가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5 · 철회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7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5 · 대안반영폐기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8 · 대안반영폐기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2 · 대안반영폐기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0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6 · 수정가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8 · 대안반영폐기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233 · 수정가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9 · 대안반영폐기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1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3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220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3 · 대안반영폐기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4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안번호 2200095 · 대안반영폐기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6 · 대안반영폐기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0097 · 원안가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7 · 대안반영폐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2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3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4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