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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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61–980 / 18,375건49/919장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9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영석
- 의안번호 22191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영석
- 의안번호 221919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용기
- 의안번호 221919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대출
- 의안번호 221919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한홍
- 의안번호 2219190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한홍
- 의안번호 221918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
- 의안번호 221918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18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186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정준호
- 의안번호 221918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양부남
- 의안번호 22191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918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18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18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승규
- 의안번호 221918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179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19178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양수
- 의안번호 2219177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양부남
2026년 6월 10일 발의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