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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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41–960 / 18,375건48/919장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2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19212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기상
- 의안번호 221921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19210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09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19208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06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민
- 의안번호 2219205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20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천준호
- 의안번호 2219203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9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나경원
- 의안번호 221919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영석
- 의안번호 221919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용기
- 의안번호 221919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대출
- 의안번호 2219186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정준호
- 의안번호 22191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918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