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21–940 / 18,375건47/919장
2026년 6월 15일 발의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32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건영
- 의안번호 22192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건영
- 의안번호 2219230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영석
- 의안번호 2219229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건영
- 의안번호 221922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건영
- 의안번호 2219226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건영
- 의안번호 221922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22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용기
- 의안번호 221922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219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2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21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용원
- 의안번호 221921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2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2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19210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