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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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01–920 / 18,375건46/919장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5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25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25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1925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1925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
- 의안번호 221924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동수
- 의안번호 2219247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재옥
- 의안번호 221924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
- 의안번호 221924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문
- 의안번호 221924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만희
- 의안번호 221924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만희
- 의안번호 2219242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24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2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3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연희
- 의안번호 221923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
- 의안번호 2219237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이연희
- 의안번호 221923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35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2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