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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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81–900 / 18,375건45/919장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7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지아
- 의안번호 221927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
- 의안번호 221927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272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7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승규
- 의안번호 22192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6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1926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만희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6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모경종
- 의안번호 221926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26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256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25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25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1925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
- 의안번호 221924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만희
- 의안번호 221924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23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연희
- 의안번호 221923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
- 의안번호 221923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