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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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61–880 / 18,375건44/919장
2026년 6월 17일 발의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29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기헌
- 의안번호 2219290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기헌
- 의안번호 221928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28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미화
- 의안번호 2219286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19285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은정
- 의안번호 221928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8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
- 의안번호 2219280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1927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대출
- 의안번호 2219278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277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
- 의안번호 221927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지아
- 의안번호 2219272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27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승규
- 의안번호 22192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