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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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41–860 / 18,375건43/919장
2026년 6월 18일 발의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1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1931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19311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
- 의안번호 221931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
- 의안번호 221930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307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306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 의안번호 221930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 의안번호 221930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 의안번호 221930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보윤
- 의안번호 2219302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3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29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298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29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296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
- 의안번호 2219295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29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