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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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21–840 / 18,375건42/919장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3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3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3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충권
- 의안번호 221933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3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석준
- 의안번호 221932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19327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2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명옥
- 의안번호 22193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2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2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2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명옥
- 의안번호 2219321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32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319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318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317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3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1931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춘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