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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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01–820 / 18,375건41/919장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56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355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1935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5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352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5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3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49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2026년 6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4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34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34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민희
- 의안번호 221933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충권
- 의안번호 221933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33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석준
- 의안번호 221932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19327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2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명옥
- 의안번호 22193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승래
- 의안번호 2219318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317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