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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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781–800 / 18,375건40/919장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72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71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7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369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68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36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66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36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
- 의안번호 221936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기표
- 의안번호 221936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6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위상
- 의안번호 221935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진욱
- 의안번호 2219357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355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1935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5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352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5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3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