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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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761–780 / 18,375건39/919장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9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395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의동
- 의안번호 2219394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의동
- 의안번호 221939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강일
- 의안번호 2219392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군
- 의안번호 2219391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이주희
- 의안번호 2219390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938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378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주영
- 의안번호 221937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37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71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66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36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
- 의안번호 221936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기표
- 의안번호 221936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곽상언
- 의안번호 221936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위상
- 의안번호 2219357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35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노종면
- 의안번호 221935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