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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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741–760 / 18,375건38/919장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4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415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41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고동진
- 의안번호 2219412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석
- 의안번호 221940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위상
- 의안번호 2219408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
- 의안번호 221940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
- 의안번호 2219405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현
- 의안번호 2219404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1940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기상
- 의안번호 221940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400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399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19398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명수
- 의안번호 221939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미화
- 의안번호 221939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395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의동
- 의안번호 2219394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의동
- 의안번호 221939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강일
- 의안번호 2219392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