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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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721–740 / 18,375건37/919장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43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민
- 의안번호 2219435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43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43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기헌
- 의안번호 221943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은희
- 의안번호 2219431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430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19429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동만
- 의안번호 2219428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42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19426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은희
- 의안번호 22194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42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42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4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42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 의안번호 22194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419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418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1941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