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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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701–720 / 18,375건36/919장
2026년 6월 24일 발의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450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형수
- 의안번호 221944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44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44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44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용원
- 의안번호 2219441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439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기헌
- 의안번호 221943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43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19431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430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1942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1942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4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4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