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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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81–1,000 / 18,375건50/919장
2026년 6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7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명수
- 의안번호 2219172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희정
- 의안번호 2219171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철규
- 의안번호 221916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철수
- 의안번호 221916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167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훈기
- 의안번호 2219166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진석
- 의안번호 221916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진욱
- 의안번호 221916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1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진석
- 의안번호 2219162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16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나경원
- 의안번호 221916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19159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진욱
- 의안번호 221915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환
- 의안번호 2219156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건
- 의안번호 2219155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환
- 의안번호 221915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15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환
- 의안번호 2219152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