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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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581–600 / 18,375건30/919장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5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195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수진
- 의안번호 2219572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지연
- 의안번호 221957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57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56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은희
- 의안번호 221956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558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선
- 의안번호 22195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규택
- 의안번호 22195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54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
- 의안번호 2219544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195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
- 의안번호 2219538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53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오
- 의안번호 221953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52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오
- 의안번호 2219522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지아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