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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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561–580 / 18,375건29/919장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59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혜
- 의안번호 221959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9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8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88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87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86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8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춘생
- 의안번호 221958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춘생
- 의안번호 221958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8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80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7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5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수진
- 의안번호 2219572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지연
- 의안번호 221957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570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