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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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541–560 / 18,375건28/919장
2026년 6월 30일 발의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0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석
- 의안번호 221960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상훈
- 의안번호 221959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관
- 의안번호 2219597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596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595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9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혜
- 의안번호 221959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8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86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정헌
- 의안번호 221958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577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5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