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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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601–620 / 18,375건31/919장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5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54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
- 의안번호 2219547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주영
- 의안번호 221954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545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544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1954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1954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석
- 의안번호 22195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배숙
- 의안번호 2219538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5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53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곽규택
- 의안번호 221953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오
- 의안번호 221953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528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오
- 의안번호 221952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52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오
- 의안번호 221952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52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19522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지아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