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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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2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9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3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6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7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24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7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8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9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2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7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7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8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0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1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3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4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3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9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2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0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8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4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8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1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4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5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3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4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6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2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6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대표발의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3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2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3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0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1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9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0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0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3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8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5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7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8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9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4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5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1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4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6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2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4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5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4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0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3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2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4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9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0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6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9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0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1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의안번호 22183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2217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1 · 대안반영폐기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2 · 대안반영폐기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0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2216353 · 철회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6 · 대안반영폐기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1 · 대안반영폐기

1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2 · 대안반영폐기

1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3 · 대안반영폐기

1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4 · 대안반영폐기

18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5 · 수정가결

18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8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8 · 대안반영폐기

1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3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4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5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0 · 대안반영폐기

205. 법안 대표발의

     2025.12.0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8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대표발의

     2025.12.0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대표발의

     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6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5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8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14694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7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0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7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6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145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1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78 · 철회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2 · 대안반영폐기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6 · 수정가결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9 · 대안반영폐기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1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8 · 대안반영폐기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0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의안번호 2214165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1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5 · 수정가결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8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0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0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6 · 수정가결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9 · 대안반영폐기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0 · 원안가결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1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722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7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8 · 대안반영폐기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1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6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7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8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0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대표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6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21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9 · 대안반영폐기

25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5 · 원안가결

25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7 · 대안반영폐기

26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1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대표발의

     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7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4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3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3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6 · 대안반영폐기

2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대표발의

     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4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대표발의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5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대표발의

     2025.08.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7 · 대안반영폐기

274.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8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0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0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8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9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0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1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3 · 수정가결

28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2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7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7 · 수정가결

28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6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1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2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6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7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3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2 · 대안반영폐기

2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4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0 · 대안반영폐기

2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7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9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0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1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3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5 · 대안반영폐기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8 · 철회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0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1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2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4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7 · 대안반영폐기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2 · 수정가결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8 · 대안반영폐기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4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7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8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0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4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2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4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8 · 대안반영폐기

323.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5 · 대안반영폐기

324.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2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5 · 수정가결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8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9 · 대안반영폐기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0 · 대안반영폐기

330.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7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8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1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3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6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7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9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2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3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4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5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8 · 대안반영폐기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4 · 대안반영폐기

346.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6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3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6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38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2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8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대표발의

     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99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대표발의

     2025.04.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0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대표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2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대표발의

     2025.04.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003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1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6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9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8 · 대안반영폐기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8 · 수정가결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5 · 대안반영폐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5 · 수정가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0 · 대안반영폐기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4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5 · 수정가결

378.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6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7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2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5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424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대표발의

     2025.03.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4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대표발의

     2025.03.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대표발의

     2025.03.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6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0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7 · 수정가결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0 · 대안반영폐기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3 · 대안반영폐기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6 · 대안반영폐기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8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9 · 대안반영폐기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5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0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7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5 · 대안반영폐기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0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3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3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0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1 · 대안반영폐기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2 · 대안반영폐기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2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0 · 대안반영폐기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4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4 · 대안반영폐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3 · 대안반영폐기

420.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7 · 수정가결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5 · 수정가결

422.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0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1 · 수정가결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1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3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1 · 수정가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7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61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9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2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8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0 · 대안반영폐기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7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2 · 수정가결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6 · 대안반영폐기

445. 법안 대표발의

     2025.02.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6 · 수정가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2 · 대안반영폐기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3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0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5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0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7 · 대안반영폐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5 · 대안반영폐기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9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6 · 대안반영폐기

457. 법안 대표발의

     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1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1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2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8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0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8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1 · 수정가결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3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7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대표발의

     2025.01.08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안번호 220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3 · 원안가결

473.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3 · 대안반영폐기

47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5 · 대안반영폐기

47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8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0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64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3 · 수정가결

48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0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3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5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2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5 · 대안반영폐기

4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치안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3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8 · 철회

49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7 · 대안반영폐기

493.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2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6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01 · 수정가결

49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15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3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4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대표발의

     2024.1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2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0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1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4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4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5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6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8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장애여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6157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3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4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5 · 수정가결

51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5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186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8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2 · 대안반영폐기

51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9 · 수정가결

52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3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4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5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6 · 수정가결

525.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8 · 수정가결

526.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2 · 대안반영폐기

5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5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6 · 수정가결

5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7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2 · 대안반영폐기

5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7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220575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9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1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695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9 · 대안반영폐기

5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48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5 · 대안반영폐기

5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7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8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9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4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5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4 · 대안반영폐기

5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8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6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552.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4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6 · 수정가결

554.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7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10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3 · 수정가결

5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9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2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3 · 수정가결

56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1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9 · 대안반영폐기

563.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7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4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0 · 대안반영폐기

568.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7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11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34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0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3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8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9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0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1 · 대안반영폐기

577.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5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6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1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2 · 대안반영폐기

58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0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4 · 원안가결

583.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9 · 대안반영폐기

584.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1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8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4 · 원안가결

58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2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7 · 수정안반영폐기

592.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618 · 대안반영폐기

593.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7 · 대안반영폐기

594.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2 · 대안반영폐기

59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4 · 수정가결

596. 법안 대표발의

     2024.0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7 · 대안반영폐기

597. 법안 대표발의

     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4 · 대안반영폐기

59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2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8 · 대안반영폐기

60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3 · 대안반영폐기

60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4 · 수정가결

60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3516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60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4 · 수정가결

60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5 · 수정가결

60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1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4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5 · 원안가결

612.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3162 · 대안반영폐기

613.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3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6 · 대안반영폐기

615.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7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9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6 · 대안반영폐기

61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0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8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3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4 · 수정가결

6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8 · 수정가결

6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8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2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대표발의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2612 · 철회

627. 법안 대표발의

     2024.08.0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3 · 철회

6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3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9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1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7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0 · 대안반영폐기

634.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2 · 대안반영폐기

63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55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1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0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07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6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7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445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6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64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6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654.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220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65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65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65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8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66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66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9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1 · 대안반영폐기

67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3 · 대안반영폐기

67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5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