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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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6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4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8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9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2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9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7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8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0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8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7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9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7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3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1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2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3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4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5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2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1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3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4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2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4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6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0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8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0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1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3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4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6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2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6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0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1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4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5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2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8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7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1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6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9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5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0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1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4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3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5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15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9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7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3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3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4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7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7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3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5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6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0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2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9 · 대안반영폐기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0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4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9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4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0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7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1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3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4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1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2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6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9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9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0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6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6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4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2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9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5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9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8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8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9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0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0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1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51 · 대안반영폐기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7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40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0 · 대안반영폐기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3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444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5 · 대안반영폐기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3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3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83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6 · 대안반영폐기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5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8 · 대안반영폐기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8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2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2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3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3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6 · 대안반영폐기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8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0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7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4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9 · 대안반영폐기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4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0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1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1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5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6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9 · 대안반영폐기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3 · 대안반영폐기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7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6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9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0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1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9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4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5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4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8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24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5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9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1 · 대안반영폐기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2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3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6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8 · 대안반영폐기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4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0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1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2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3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4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5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1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9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0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7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04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사이버재해보험법안의안번호 22150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8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1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대표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5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대표발의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1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9 · 대안반영폐기

3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1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6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7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8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9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0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1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2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3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7 · 대안반영폐기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8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9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3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1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3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2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4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3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대표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5 · 대안반영폐기

345. 법안 대표발의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0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14537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6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8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1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4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9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0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5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5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9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0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3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대표발의

     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55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1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7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5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9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25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0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6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7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8 · 대안반영폐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0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8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3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4 · 대안반영폐기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6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4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7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8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9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0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083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2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6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5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8 · 대안반영폐기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2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7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4 · 원안가결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4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7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8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3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9 · 대안반영폐기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2 · 대안반영폐기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8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9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6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3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27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8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2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3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6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2 · 대안반영폐기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이동통신보안법안의안번호 22133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5 · 원안가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7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9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1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3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5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5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161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2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4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5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3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6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7 · 대안반영폐기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5 · 대안반영폐기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4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0 · 대안반영폐기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3 · 대안반영폐기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6 · 대안반영폐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7 · 대안반영폐기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2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5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1 · 대안반영폐기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1 · 철회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641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6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6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7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5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2 · 철회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2 · 대안반영폐기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1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6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7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333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9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6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7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3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0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7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7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1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9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7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7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5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7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1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3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8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3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2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8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9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0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1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3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96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99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5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6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2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4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9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0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2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1 · 수정가결

497.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1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6 · 대안반영폐기

499.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2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0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7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1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7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7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2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8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1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4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6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1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4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7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5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1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2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2 · 대안반영폐기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3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1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7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8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1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2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1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5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1 · 대안반영폐기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7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3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9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2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6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8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9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18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6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7 · 대안반영폐기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3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4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3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9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0 · 대안반영폐기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06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3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9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6 · 대안반영폐기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4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2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2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4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3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3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4 · 철회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6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7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3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4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9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5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7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0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1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2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4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5 · 대안반영폐기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1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2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3 · 대안반영폐기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4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6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3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0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6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6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8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9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5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대표발의

     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3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4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0731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4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2 · 수정가결

597. 법안 대표발의

     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8 · 대안반영폐기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9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3 · 대안반영폐기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5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1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8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6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7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2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2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3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6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5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8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0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1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3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7 · 대안반영폐기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5 · 대안반영폐기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8 · 원안가결

617. 법안 대표발의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6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대표발의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7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대표발의

     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8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근로복지공단법안의안번호 2210449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9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0 · 대안반영폐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4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5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6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8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2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3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7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2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5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7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6 · 대안반영폐기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6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3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5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8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9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0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1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6 · 대안반영폐기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7 · 대안반영폐기

644.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8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0252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2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7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8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4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2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7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3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4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5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6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0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1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2 · 대안반영폐기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3 · 철회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4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4 · 대안반영폐기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6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7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1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2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3 · 대안반영폐기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4 · 대안반영폐기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5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9 · 대안반영폐기

679.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6 · 대안반영폐기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3 · 대안반영폐기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9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2 · 수정가결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9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8 · 대안반영폐기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2 · 대안반영폐기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3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9 · 대안반영폐기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4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765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9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0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4 · 대안반영폐기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1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5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0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2 · 원안가결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5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8 · 대안반영폐기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8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1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2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6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9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0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0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7 · 대안반영폐기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8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8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0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1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3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7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4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3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5 · 원안가결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4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6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7 · 수정가결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424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5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81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9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0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7 · 수정가결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0 · 대안반영폐기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3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2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8 · 대안반영폐기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0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7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8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9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3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4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8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9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1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3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4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6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9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1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7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7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8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8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1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3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3 · 대안반영폐기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9196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7 · 수정가결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0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0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0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1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2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5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2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2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4 · 수정가결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9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2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0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2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4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6 · 대안반영폐기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4 · 대안반영폐기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4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4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5 · 대안반영폐기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6 · 대안반영폐기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8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2 · 대안반영폐기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4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6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3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3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5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4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대표발의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7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12 · 수정가결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7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5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8 · 대안반영폐기

812.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4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5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9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6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5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6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6 · 대안반영폐기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1 · 수정가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4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7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9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0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1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2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3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4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6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8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5 · 대안반영폐기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0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9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4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9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8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7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1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3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7 · 대안반영폐기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3 · 대안반영폐기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5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5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6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9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0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2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5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6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7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8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0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0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9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0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9 · 수정가결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6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6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1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대표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3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4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5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4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5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8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1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2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6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1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8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한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2207950 · 대안반영폐기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7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3 · 대안반영폐기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5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4 · 대안반영폐기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7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4 · 대안반영폐기

892. 법안 대표발의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5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6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4 · 대안반영폐기

895.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4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7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43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1 · 대안반영폐기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0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2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3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5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84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1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2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3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6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16 · 대안반영폐기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6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2207605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7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4 · 대안반영폐기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5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4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7 · 대안반영폐기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0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2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4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5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1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5 · 대안반영폐기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7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9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6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0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6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8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1 · 수정가결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1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3 · 대안반영폐기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5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2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1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2 · 대안반영폐기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3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9 · 원안가결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4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1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4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대표발의

     2025.01.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대표발의

     2025.01.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6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0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2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7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3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0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9 · 대안반영폐기

95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3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2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1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2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3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1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2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2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9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5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6 · 대안반영폐기

972.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8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8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3 · 수정가결

975.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1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3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5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3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2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3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4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5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7037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0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59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0 · 대안반영폐기

9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3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9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0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1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3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6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7 · 수정가결

99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4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9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874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6 · 대안반영폐기

99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7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9 · 대안반영폐기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0 · 원안가결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1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3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6 · 대안반영폐기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4 · 원안가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8 · 대안반영폐기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6 · 수정가결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01 · 수정가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3 · 대안반영폐기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153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1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1 · 대안반영폐기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9 · 수정가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5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2 · 대안반영폐기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9 · 수정가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2 · 수정가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9 · 수정가결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6 · 대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7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안번호 2205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2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5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8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1 · 대안반영폐기

1084.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48 · 대안반영폐기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1 · 원안가결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8 · 대안반영폐기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8 · 대안반영폐기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4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9 · 대안반영폐기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0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9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0 · 대안반영폐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5 · 대안반영폐기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2 · 수정가결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4 · 대안반영폐기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5 · 대안반영폐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8 · 대안반영폐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3 · 수정가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3 · 수정가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2 · 원안가결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3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1 · 대안반영폐기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8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0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2 · 대안반영폐기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3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3 · 수정가결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9 · 대안반영폐기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4 · 대안반영폐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13 · 대안반영폐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9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3 · 대안반영폐기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7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4 · 원안가결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7 · 대안반영폐기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0 · 대안반영폐기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2 · 대안반영폐기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7 · 대안반영폐기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2 · 대안반영폐기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7 · 수정안반영폐기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8 · 대안반영폐기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652 · 대안반영폐기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5 · 대안반영폐기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9 · 대안반영폐기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0 · 대안반영폐기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7 · 대안반영폐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4 · 대안반영폐기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1 · 대안반영폐기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6 · 대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0 · 대안반영폐기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1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9 · 대안반영폐기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2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0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7 · 대안반영폐기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0 · 원안가결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3 · 대안반영폐기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6 · 대안반영폐기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8 · 대안반영폐기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1 · 철회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4 · 수정가결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4 · 원안가결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2 · 대안반영폐기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6 · 대안반영폐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7 · 대안반영폐기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4 · 철회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6 · 대안반영폐기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3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1 · 대안반영폐기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1 · 대안반영폐기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4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2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0 · 대안반영폐기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3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7 · 철회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8 · 대안반영폐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0 · 대안반영폐기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4 · 대안반영폐기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0 · 대안반영폐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5 · 수정가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3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3 · 수정가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5 · 대안반영폐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0 · 대안반영폐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1 · 대안반영폐기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4 · 대안반영폐기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0 · 대안반영폐기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2 · 대안반영폐기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7 · 대안반영폐기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9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5 · 원안가결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7 · 대안반영폐기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2 · 대안반영폐기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3 · 대안반영폐기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대표발의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5 · 대안반영폐기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4 · 대안반영폐기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2 · 대안반영폐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3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44 · 대안반영폐기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5 · 철회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8 · 대안반영폐기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5 · 대안반영폐기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6 · 수정가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7 · 수정안반영폐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6 · 대안반영폐기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4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6 · 대안반영폐기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0 · 대안반영폐기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0 · 대안반영폐기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1 · 대안반영폐기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6 · 대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8 · 대안반영폐기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9 · 수정안반영폐기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6 · 수정안반영폐기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2 · 대안반영폐기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6 · 대안반영폐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3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5 · 철회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대표발의

      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8 · 대안반영폐기

1382.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5 · 대안반영폐기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2 · 수정안반영폐기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8 · 수정가결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0 · 대안반영폐기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3 · 수정가결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1 · 수정안반영폐기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0 · 대안반영폐기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937 · 대안반영폐기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2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9 · 대안반영폐기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4 · 대안반영폐기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1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2 · 대안반영폐기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1542 · 대안반영폐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3 · 대안반영폐기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110 · 수정가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1 · 대안반영폐기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4 · 대안반영폐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1 · 대안반영폐기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5 · 대안반영폐기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9 · 대안반영폐기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4 · 대안반영폐기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8 · 대안반영폐기

1431.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2.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9 · 대안반영폐기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2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95 · 대안반영폐기

1436.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8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3 · 대안반영폐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7 · 대안반영폐기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6 · 대안반영폐기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34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2 · 대안반영폐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6 · 수정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6 · 수정안반영폐기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8 · 대안반영폐기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0 · 수정안반영폐기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3 · 대안반영폐기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0 · 대안반영폐기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7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220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3 · 대안반영폐기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4 · 대안반영폐기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2200211 · 대안반영폐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7 · 수정가결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53 · 대안반영폐기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65 · 철회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5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