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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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8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5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1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6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8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839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0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21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1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2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8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1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2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4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5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1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1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2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7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1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2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6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8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대표발의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8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2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7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4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8205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9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0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9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9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5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1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8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1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9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7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17278 · 대안반영폐기

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5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6 · 대안반영폐기

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9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6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0 · 대안반영폐기

8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1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7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9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4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6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8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9 · 대안반영폐기

9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14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6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5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7 · 대안반영폐기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8 · 대안반영폐기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 대안반영폐기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8 · 대안반영폐기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 대안반영폐기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2 · 대안반영폐기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1 · 대안반영폐기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8 · 대안반영폐기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0 · 대안반영폐기

13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대표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1 · 수정가결

1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1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2 · 대안반영폐기

1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0 · 대안반영폐기

170. 법안 대표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171.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6 · 대안반영폐기

17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0 · 대안반영폐기

17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0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8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4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6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2 · 수정가결

2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2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6 · 대안반영폐기

20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4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2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3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4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대표발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9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0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 대안반영폐기

21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2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2 · 대안반영폐기

219.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3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대표발의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7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안번호 2212700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6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8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4 · 대안반영폐기

2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2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53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2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9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대표발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3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대표발의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9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대표발의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3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9 · 대안반영폐기

23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2 · 대안반영폐기

2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6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8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6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6 · 대안반영폐기

24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0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6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7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1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2 · 대안반영폐기

25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7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6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4 · 대안반영폐기

26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1 · 대안반영폐기

26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4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5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6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3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7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9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2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4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5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8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2 · 대안반영폐기

285. 법안 대표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0 · 대안반영폐기

28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2 · 대안반영폐기

289.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9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1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6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90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6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9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1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2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4 · 대안반영폐기

30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7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의안번호 221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8 · 대안반영폐기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0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2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8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9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1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2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837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8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4 · 대안반영폐기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2 · 대안반영폐기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3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4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6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7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9 · 수정가결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대표발의

     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1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대표발의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 대안반영폐기

328. 법안 대표발의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9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5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6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7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9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1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8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4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5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대표발의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4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85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5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6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1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2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58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3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대표발의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대표발의

     2025.05.1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0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6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8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7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8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1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4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5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6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2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0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대표발의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1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대표발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1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10359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9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0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2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2 · 대안반영폐기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6 · 대안반영폐기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8 · 대안반영폐기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대표발의

     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6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3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6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9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0 · 대안반영폐기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4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5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5 · 대안반영폐기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6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7 · 대안반영폐기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8 · 대안반영폐기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5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7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9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8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5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1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7890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7 · 수정가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2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3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1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2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4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9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9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9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3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8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9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0 · 대안반영폐기

449.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9 · 대안반영폐기

45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4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2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6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6770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1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6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2 · 대안반영폐기

4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6 · 대안반영폐기

4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5 · 수정가결

4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7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534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4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9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1 · 대안반영폐기

47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3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6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0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의안번호 2205842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9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5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8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0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 대안반영폐기

487.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7 · 대안반영폐기

488.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0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대표발의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5 · 대안반영폐기

490.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90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7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5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83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899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2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7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9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0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대표발의

     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9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9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2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4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70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9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34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4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6 · 수정가결

52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6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8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6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5 · 대안반영폐기

5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9 · 대안반영폐기

5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0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8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7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9 · 대안반영폐기

542.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9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03346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2203348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공소청법안의안번호 2203354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5 · 대안반영폐기

55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3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6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3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8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3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4 · 수정가결

5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대표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0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4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5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3 · 대안반영폐기

57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3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4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7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8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0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대표발의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0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60 · 대안반영폐기

581. 법안 대표발의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43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2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09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2037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01922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4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5 · 수정가결

5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6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5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대표발의

     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2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0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4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2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3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2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9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2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5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5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7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0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대표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1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2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7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1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4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1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9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4 · 대안반영폐기

629.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5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