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金宣旼 · KIM SUNMIN

현재 소속: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예방접종관리법안의안번호 22201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8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8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82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7957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172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6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9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6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의안번호 22127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0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0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10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78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6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8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67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061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9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0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7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22033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2203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공소청법안의안번호 22033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1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20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5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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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