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金渭相 · KIM WISANG

현재 소속: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5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의안번호 2217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1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4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4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8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14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0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36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5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8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2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3.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9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5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0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3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5.01.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8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1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18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1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0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6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5 · 원안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5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한류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29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6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6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220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4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5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5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2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3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8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4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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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