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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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2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7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4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5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5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6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5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4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9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대표발의

    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4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5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2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2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3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3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7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4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0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0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2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5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9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5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2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7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6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7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6·25전쟁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92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9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6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6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8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2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7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8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0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2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1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5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4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6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4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4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5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6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8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대표발의

    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대표발의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8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대표발의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2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3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대표발의

    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6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8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대표발의

    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0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3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4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대표발의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8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6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0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6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7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9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1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1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9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대표발의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대표발의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대표발의

     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대표발의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의안번호 221835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0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대표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9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0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0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1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3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1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3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3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8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6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7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9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9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8 · 대안반영폐기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6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78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9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0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대표발의

     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4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대표발의

     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7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4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8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2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6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8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5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3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7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8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2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4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5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대표발의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2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6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0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161 · 대안반영폐기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5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6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3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6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9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4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9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대표발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4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5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3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5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1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2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50 · 철회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1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대표발의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6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4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5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2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7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1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4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51 · 대안반영폐기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9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7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0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3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5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8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6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8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9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4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5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0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2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0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0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6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2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7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8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9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3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대표발의

     2026.0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4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2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4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5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5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6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3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1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8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2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53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3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8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5 · 대안반영폐기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6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5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6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2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4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9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2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5 · 철회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6 · 철회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8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8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1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2 · 대안반영폐기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3 · 대안반영폐기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4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4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7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15621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7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9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5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3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6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3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4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8 · 대안반영폐기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5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0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1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0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6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1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3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3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8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5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7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9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2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8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8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5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1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8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9 · 대안반영폐기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69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9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0 · 대안반영폐기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7 · 대안반영폐기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8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9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대표발의

     2025.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2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9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6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6 · 대안반영폐기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3 · 대안반영폐기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4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5 · 대안반영폐기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0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4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9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50 · 대안반영폐기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2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78 · 철회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7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1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2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55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4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0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8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4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6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9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대표발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5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2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대표발의

     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8 · 대안반영폐기

420. 법안 대표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3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8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7 · 대안반영폐기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대표발의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1 · 대안반영폐기

427. 법안 대표발의

     2025.11.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5 · 대안반영폐기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6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3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2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3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6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5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3 · 대안반영폐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1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3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0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의안번호 2213266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3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8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9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1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3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5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7 · 대안반영폐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7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8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5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2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8 · 대안반영폐기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2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4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5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1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1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9 · 수정가결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7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3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9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9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1 · 수정가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8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9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9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3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4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8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3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8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495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2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7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381 · 대안반영폐기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2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1 · 대안반영폐기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4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9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2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7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대표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7 · 대안반영폐기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1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대표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7 · 대안반영폐기

493. 법안 대표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7 · 대안반영폐기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2 · 대안반영폐기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4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8 · 수정가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7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5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3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9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1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3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4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99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2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3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6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8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1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7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5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6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3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2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6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1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4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6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7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0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2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대표발의

     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2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5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7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8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9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1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3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 대안반영폐기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0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6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4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9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6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98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6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1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2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5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2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대표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3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대표발의

     2025.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6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0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대표발의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4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6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4 · 철회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7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5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6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8 · 철회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9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3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4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6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5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6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1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3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8 · 대안반영폐기

570.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4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3 · 대안반영폐기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4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8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6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9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3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9 · 대안반영폐기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2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4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4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8 · 대안반영폐기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0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1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5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8 · 원안가결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1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6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7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8 · 대안반영폐기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9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1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8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9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대표발의

     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6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5 · 대안반영폐기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7 · 대안반영폐기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8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2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8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4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1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7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1 · 대안반영폐기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1 · 대안반영폐기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5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4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5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6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7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8 · 수정가결

622.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4 · 대안반영폐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6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1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2 · 수정가결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0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3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3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4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1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7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9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0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8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3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4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8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2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5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3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9 · 대안반영폐기

644.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4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6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1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6 · 대안반영폐기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81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3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3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1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대표발의

     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9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7 · 대안반영폐기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40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3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9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8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5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9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3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2 · 대안반영폐기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5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대표발의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7 · 대안반영폐기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9 · 대안반영폐기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3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3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9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1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0 · 대안반영폐기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7 · 대안반영폐기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5 · 수정가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7 · 수정가결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3 · 대안반영폐기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4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6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0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2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9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대표발의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5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4 · 대안반영폐기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3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4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4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6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5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1 · 수정가결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4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9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1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2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4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6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3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5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3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61 · 대안반영폐기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8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6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대표발의

     2025.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7 · 대안반영폐기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8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5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6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8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9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2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3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4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5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6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7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53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5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6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6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13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0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4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5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8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1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6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6 · 대안반영폐기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9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1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5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6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7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1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9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2 · 대안반영폐기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6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4 · 대안반영폐기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43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9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대표발의

     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716 · 대안반영폐기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3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2207605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대표발의

     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7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7 · 대안반영폐기

764.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9 · 대안반영폐기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4 · 원안가결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6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0 · 대안반영폐기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1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3 · 대안반영폐기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6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1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3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안번호 220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9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4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2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7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55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2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0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3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3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5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7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대표발의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9 · 대안반영폐기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0 · 원안가결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5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치안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0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1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2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4 · 대안반영폐기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0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2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3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2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0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4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8 · 대안반영폐기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3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0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2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3 · 수정가결

81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4 · 철회

81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6 · 수정가결

81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7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대표발의

     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7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9 · 철회

81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3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1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2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6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61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8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1 · 대안반영폐기

82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51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3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1 · 대안반영폐기

8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5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2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9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1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선박재활용법안의안번호 2205724 · 수정가결

8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2 · 수정가결

8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47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0 · 대안반영폐기

836.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6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1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3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9 · 대안반영폐기

8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1 · 대안반영폐기

8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02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5 · 대안반영폐기

8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9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7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7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0 · 대안반영폐기

84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1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3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9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대표발의

     2024.1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3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대표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7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1 · 원안가결

8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9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4 · 철회

8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7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8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9 · 대안반영폐기

860.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0 · 대안반영폐기

861.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5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7 · 수정가결

863.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3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7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7 · 수정가결

866.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867.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410 · 대안반영폐기

868.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53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4 · 수정가결

8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6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90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1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7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1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2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8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9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대표발의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4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0 · 대안반영폐기

88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0 · 대안반영폐기

8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218 · 대안반영폐기

8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0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3 · 수정가결

886.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2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0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61 · 대안반영폐기

889.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5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1 · 대안반영폐기

8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5 · 수정가결

89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1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대표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5 · 수정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6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7 · 대안반영폐기

896.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2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3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4 · 대안반영폐기

900.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5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2 · 원안가결

902.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8 · 대안반영폐기

903.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666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대표발의

     2024.10.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1 · 대안반영폐기

9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5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9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0 · 대안반영폐기

91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3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9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503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0 · 원안가결

91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36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6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0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1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8 · 대안반영폐기

9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9 · 수정가결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4377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0 · 대안반영폐기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1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7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9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대표발의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6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9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4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6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7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4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19 · 수정가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8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1 · 대안반영폐기

93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7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1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7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2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0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2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0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9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5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5 · 대안반영폐기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42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1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9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0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1 · 대안반영폐기

95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7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67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3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0 · 대안반영폐기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6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4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2 · 대안반영폐기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4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2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3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0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2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0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1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4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3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0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3162 · 대안반영폐기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3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4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9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1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2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3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2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1 · 대안반영폐기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4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8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0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1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7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8 · 대안반영폐기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7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8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5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7 · 수정안반영폐기

99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4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대표발의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대표발의

      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1 · 대안반영폐기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2202612 · 철회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3 · 철회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1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8 · 수정가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9 · 대안반영폐기

1013.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6 · 수정안반영폐기

1014.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6 · 대안반영폐기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3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5 · 원안가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6 · 수정가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3 · 대안반영폐기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5 · 철회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2 · 수정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0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3 · 대안반영폐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1 · 수정안반영폐기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937 · 대안반영폐기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7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0 · 수정안반영폐기

1045.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1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7 · 수정가결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7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 수정가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410 · 대안반영폐기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대표발의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96 · 대안반영폐기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5 · 수정가결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2 · 철회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5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3 · 대안반영폐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1 · 대안반영폐기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7 · 대안반영폐기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9 · 대안반영폐기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4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9 · 대안반영폐기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9 · 대안반영폐기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95 · 대안반영폐기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8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대표발의

      2024.06.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29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0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3 · 대안반영폐기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0 · 대안반영폐기

1105. 법안 대표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6 · 수정안반영폐기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2 · 대안반영폐기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1115. 법안 대표발의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6 · 수정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1118.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0 · 수정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5 · 대안반영폐기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2 · 대안반영폐기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7 · 대안반영폐기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5 · 수정가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0 · 원안가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220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3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4 · 대안반영폐기

1135.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0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6 · 수정가결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65 · 철회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7 · 대안반영폐기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06 · 대안반영폐기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5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