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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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501–520 / 18,375건26/919장
2026년 7월 1일 발의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5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19652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1965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양부남
- 의안번호 221964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64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해철
- 의안번호 2219640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학영
- 의안번호 221963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천준호
- 의안번호 221963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소병훈
- 의안번호 2219632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운하
- 의안번호 221962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대식
- 의안번호 221962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
- 의안번호 2219626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학영
- 의안번호 2219625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정훈
- 의안번호 22196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호선
- 의안번호 221962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석준
- 의안번호 2219621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차규근
- 의안번호 2219617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196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1961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차규근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