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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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81–500 / 18,375건25/919장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7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장겸
- 의안번호 2219676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67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67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장식
- 의안번호 221967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67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67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양수
- 의안번호 2219669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1966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혜
- 의안번호 221966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6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
- 의안번호 22196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강일
- 의안번호 221966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
- 의안번호 22196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66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66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66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659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임미애
- 의안번호 221965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65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