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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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姜旻局 · KANG MIN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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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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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2건공동발의 142건

전체 164건 중 121–1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7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6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애인권리보장법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5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7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6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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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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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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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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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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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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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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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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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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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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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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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07.19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