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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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최수진

崔秀珍 · CHOI S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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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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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68건공동발의 1165건

전체 1233건 중 1111–11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4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2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1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0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0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0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20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9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7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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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록 상태: 소관위 확인 중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의안번호 2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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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