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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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641–660 / 18,375건33/919장
2026년 6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51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512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
- 의안번호 221951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영
- 의안번호 22195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영
- 의안번호 221950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1950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영
- 의안번호 221950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민
- 의안번호 2219505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502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성범
- 의안번호 221950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500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성범
- 의안번호 2219497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4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소희
- 의안번호 22194926·25전쟁 특별법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은혜
- 의안번호 221949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489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488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487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19485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48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민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