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5.06.05
- 찬성
- 195
- 반대
- 3
- 기권
- 0
- 불참
- 98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296건 가운데 295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5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제안일
- 2025.04.25
- 발의자 원문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공식 기록상 공동발의자가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